장제원 아들 휴대폰 파손 논란에도 보호 받는 이유

장제원 아들과 관련된 논란은 크지만 언론은 잘 언급하지 않는다. 아니 의도적으로 감추는 느낌마저 들 정도다. 이 정도면 악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 언론이 철저하게 정치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중이다. 

 

장 의원 아들 사고는 전형적인 음주운전 범죄다. 그럼에도 장용준에 대한 수사는 국민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의 연속이다. 과연 장용준이 현직 국회의원 아들에 거대한 부를 가진 사학재단 가족이 아니었다면 이런 수사가 되었을지 의아할 수밖에 없다. 

숨겨진 사실 하나가 최근 다시 드러났다. 장용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장용준이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확신이 들 수밖에 없다. 물론 이는 주장이다. 하지만 경찰에서 이와 관련해 부정하지 않는 것은 곧 사실이라는 의미로 다가온다. 

 

장용준의 자신 휴대폰 파괴와 관련해 경찰은 '확인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입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입단속을 하는 것일까? 현직 국회의원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다. 여기에 장 의원이 경찰을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고 나선 것도 크다.

 

권력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과정이 바로 장용준 음주운전 사고에서 보이고 있다. 이 정도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이 사건은 증명해주고 있다. 권력은 더 큰 권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준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조만간 송치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이지만 구속은 시킬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사실이어도 법적으로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용준이 휴대전화를 파손해 경찰이 이를 복구했다는 내용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지만, 경찰은 이상한 논리를 표하고 있다.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 파손하고 이를 경찰이 복구했는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경찰의 주장은 마치 장용준 변호사라는 착각이 들게 할 정도다. 

 

변호사가 해야 할 말은 경찰이 나서서 해주고 있는 모양새가 황당하다. 현행 관계법상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논리이다. 실제 이는 법적으로 맞는 이야기다. 자신이 직접 인멸하는 경우 처벌이 안 되니 말이다.

 

문제는 이런 행위가 추가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장용준이 구속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이 나서 오히려 범죄자를 옹호하고 있는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구속영장 청구할 생각이 없다며 증거인멸을 한 사실은 드러났으니 경찰의 주장은 황당함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네이버 '힘내라 맑은물'이라는 도둑 블로거가 많은 블로거들의 소중한 글들을 훔쳐서 돈벌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보로 확인해본 결과 무작위로 도둑질해 자신의 글처럼 올려놓고 네이버 광고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정의를 앞세우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 채 도둑질을 하는 모습이 경악스럽습니다. 일 아베처럼.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블로거들의 글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증거인멸에 이어 운전자 바꿔치기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대가성 없이 친한 사람에게 부탁했으니 상관없다는 경찰의 행태는 이해할 수가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경찰의 행동은 장 씨 변호사로 착각하게 만드는 주장으로 다가올 뿐이다. 

 

과연 검찰은 경찰이 올린 수사 보고서를 어떻게 판단할까?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전혀 다른 수사를 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 경찰이 주장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다. 검찰 개혁을 하자고 요구하는 이도 아닌데, 굳이 가진 자를 처벌할 이유를 그들은 모를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