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검찰에 분노 이해되는 이유

세월호 유가족들이 입장문을 냈다. 분노의 입장문이었다. 그들이 그렇다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인물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분노다. 검찰은 왜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지독할 정도로 수사를 하면서 세월호 참사는 엉망으로 하느냐는 분개다.

 

누가 봐도 이는 황당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많은 국민들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비슷한 생각이다. 왜 검찰은 선별적 수사를 하고 있느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고 있다. 세월호 참사 수사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그리고 관련자들이 대부분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검찰이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게 대규모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검찰 인력과 국가 예산을 퍼붓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소 권력을 독점한 사법 적폐 정치검찰의 편파수사 관행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다"

 

"참사 당시 부실수사·친정권적 편파수사의 돌격대인 검찰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우발적 사고와 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엉터리 졸속 수사 결론을 내렸다. 구조 방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은 명백했지만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은 여전히 적폐세력과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의 편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관련 선고 공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집행유예,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 수백 명이 허망하게 사망한 사건에 책임지는 자가 없다.

 

유가족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들은 재판 후 입장을 밝혔다. 조국 장관 가족에 엄청난 인력과 국가 예산을 퍼붓고 있는 상황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편파수사 관행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개했다. 조국 가족을 닦달하듯 수사하는 검찰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분개다.

 

구조 방기에 대한 박 정권의 책임은 명백했지만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은 적폐세력인 자한당의 편에 서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게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이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이들이 얼마나 우롱하고 있는지 잘 보이는 대목이다.

 

"적폐 기득권 세력 보위부대를 자처하는 정치 검찰 세력에 대한 청산과 검찰 개혁을 통한 사법 적폐 청산은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 검찰 개혁의 첫 시작은 박근혜 정권 당시 세월호참사 수사 방해와 진실 은폐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

 

"검찰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과시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세월호 참사 적폐 세력에 대해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해야 한다. 이번 조국 장관 수사에서 보여주었듯 검찰이 공정하다면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과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생명 존중에 대한 일말의 관심은커녕 정치권력에 줄을 서고, 편파적 수사에 집착하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적폐 기득권 세력 보위부대를 자처하고 있다고 정치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 개혁이 하루빨리 이뤄지지 않는 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도 제대로 밝혀지지도, 책임자 처벌도 이뤄질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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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협의회는 재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이 공정하다면 조 장관 수사처럼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과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게 핵심이다.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모든 수사의 기준이 정해진 셈이다.

 

검찰이 정말 국민을 위하고 정의를 위해 일한다면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주장처럼 전방위적인 수사를 재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철저하게 '검찰개혁'을 하려는 조 장관을 악의적으로 정치 사찰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