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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우리 사회 특권의 힘

by 조각창 201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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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아들은 진정한 의미의 특권인 듯하다.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못 할 일들을 장제원 아들은 보여주고 있으니 말이다. 국회의원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죄인가? 아니면 부모가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개해야 할까? 물론 국회의원과 상관없이 평범하게 살면 부모가 문제 될 일은 없을 것이다. 

 

특권으로 똘똘 뭉친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래서 참혹하다. 장제원 의원 아들 음주 뺑소니 수사 결과를 보면 더욱 선명하다. 국민들이 왜 분노할 수밖에 없는지 이번 수사도 잘 보여주고 있으니 말이다. 일반인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과연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왔을까?

"범인 도피 혐의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금융계좌 등을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확인된 내용이 없다. 당사자들이 친한 지인관계라고 진술했다. 대가성에 관한 구체적 관계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통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평소부터 친밀한 관계였던 게 확인됐다"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통화내용 및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 금융계좌 확인 등의 수사를 진행해 왔다. 장 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도로교통공단에 감정을 받았고, 제출 영상이 편집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추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기준인 구속 상당성 및 필요성, 교통사범 구속수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의원 아들을 어떻게 처벌하냐는 경찰의 당당함이 놀랍다. 경찰은 장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김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내용을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블랙박스도 가지고 간 자가 뒤늦게 제출한 영상을 보고 문제가 없다는 경찰. 혹시 몰라 국과수에 추가 감정을 의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황제 수사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가해자 입장에서 수사를 하는 행태는 특권층에게만 부여된 말 그대로 특권이다. 

 

"사고 후 최소 정지거리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받았다.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실시한 점을 고려했고, 유사 사건 관련 판례를 종합한 결과 도주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해 뺑소니(사고 미조치) 혐의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주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유사 사건을 보면 장 씨의 행위가 뺑소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뭐 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해 관대한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가관은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나선 김 씨 사이에 대가가 없다고 서둘러 결론을 내렸다. 두 사람이 평소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결과가 나와야 대가가 따르는 것이다. 그동안 두 사람 관계가 어떤 식이었는지도 수사해야 할 부분이지만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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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과속으로 사고를 냈다. 그리고 김 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 처음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 이는 더욱 명확해졌다. 하지만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지만 친하니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 경악할 노릇이다. 

 

피해자와는 과한 금액으로 거래를 마쳤다. 입금되자마자 가해자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기사가 뜨는 기괴한 일도 국민들은 모두 목격했다. 국회의원 아들에 엄청난 사학재단 집안은 이렇게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 속에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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