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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서지현 검사, 검찰 조직 절대 복종 아니면 죽음이다

by 조각창 2019.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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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의 작심 발언 이후 서지현 검사 역시 임 검사와 비슷한 발언을 했다. 개인에 대한 응원도 당연히 존재한다. 검찰 조직에서 이런 조직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울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조직을 잘 알고 있는 이라는 점에서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듯하다.

 

검찰 조직을 공격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스스로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감히 조직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서지현 검사의 주장이다. 검찰개혁이 왜 이렇게 절실한지 당했던 이들이기에 더 강렬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복종하지 않으면) 조직 내에서 죽을 뿐 아니라 (검찰에서) 나와도 변호사는 물론 정상생활조차 불가능할 수 있다. 실제 검사 게시판에 글을 썼다는 이유로 승진누락 및 면직까지 시켰다. 나는 미친 사람으로 낙인찍혔고, 낙인을 찍은 자들은 다 영전했다"

 

"임은정 부장님의 외침과 나의 지지는 모든 것을 걸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왕 목숨 내놓은 사람들이 더 크게 '제발 이런 검찰을 개혁하자'고 외치는 수밖에 없다. 나는 목놓아 외치는 임 부장님이, 침묵한 채 죽어라 일만 하는 동료 검사들이 너무나 애틋하고 애절하다"

 

"'어 검찰 욕해? 그럼 조국편이야?' 같은 유치한 편 가르기는 사절한다. 그저 이례적 검찰 수사를 이례적이라고 하고,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검찰의 도가 지나쳐도 왜 평검사들은 가만히 있느냐'는 비판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평검사들이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조직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 조직에서 바른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서 검사는 "검찰의 배당·인사·징계 등 모든 시스템은 절대복종이 아니면 죽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에서 모든 권리를 가지고 목을 조르는데 누가 감히 앞에 나서 문제를 언급할 수 있느냐다. 조직의 생리상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다. 

 

검찰 조직이 얼마나 지독한지 사례를 드러 이야기했다. 검찰 조직은 복종하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강력한 발언까지 했다. 검찰에서 쫓겨나는 것만 아니라 변호사는 물론 정상적인 활동도 불가능할 정도라고 했다. 검사 게시판에 비판적인 글을 썼다는 이유로 승진 누락에 면직까지 시킬 정도였다고 한다.

 

당연하게도 서 검사는 선배 검사의 성추행을 폭로했다. 대한민국에 '미투 운동'을 시작하게 한 주인공이다. 검찰 조직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모두가 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서 검사와 임 검사가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이기에 그나마 가능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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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검사나 자신의 외침은 모든 것을 걸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모든 검사에게 '검찰개혁'은 애틋하고 애절하다고 했다. 검찰 조직도 간절하게 느끼고 있는 검찰 개혁을 못하게 막는 무리들은 무엇을 위함인가? 거대한 조직을 지배하고 이를 통해 정치를 하려는 존재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례적 검찰 수사를 이례적이라 이야기 하는 것을 왜곡하지 말라고 했다. 단순한 논리로 검찰 개혁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몰아가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검찰 개혁은 더는 늦출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제일 뿐이다. 조폭보다 더 하다는 검찰. 이제는 개혁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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