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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홍영 검사 묘소를 찾은 이유

by 조각창 2019.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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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이 故 김홍영 검사 묘소를 찾았다. 추석 다음 날 첫행보가 30대에 사망한 김홍영 검사의 묘였다. 이는 충분한 상징성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조 법무부장관의 검찰 개혁 의지가 얼마나 높은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든든하다.

 

故 김홍영 검사는 30대 젊은 나이에 검찰 조직의 폭력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인물이다. 검찰 조직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대변하는 상징적 존재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조폭 문화'와 '검찰 문화'는 동일하다는 지적까지 할 정도다. 그만큼 상명하복이 심한 조직이다. 

"고인은 상사의 인격모독과 갑질, 폭언 등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다. 부하 교육 차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비위 행위로 비극이 발생했다. 검찰 조직문화가 과거보다 민주화됐다고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의 징계 내용을 보면 검찰이 아닌 바깥의 어떤 조직 등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방식으로 가해가 이뤄졌다"

 

"신임 검사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징계를 받은 상사가 왜 승진을 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검사 선발, 승진, 교육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것이 고인의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검찰 제도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데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은 김 검사의 희생을 기초로 해서 전반적인 검찰 내부 문화와 제도를 바꾸라는 뜻이다"

 

"연휴가 끝나면 검사 교육과 승진 문제를 살펴보고 특히 다수 평검사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과 승진 과정에 반영하겠다. 향후 검사 조직문화, 검사 교육 및 승진제도를 제대로 바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김홍영 검사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을 방문한 조 장관은 김 전 검사의 묘비 앞에 고개를 숙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상관 폭언과 과다한 업무 등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전 검사 묘소를 참배했다. 평검사의 묘비를 찾은 법무부장관의 행동은 큰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조 법무부장관은 2016년 벌어진 사건을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방식으로 가해가 이뤄졌다고 분노했다. 고인에게 인격모독과 갑질, 폭언을 한 상사의 행동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었다고 했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검찰 조직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조폭 같은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니 말이다.

 

징계를 받아도 승진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뤄지는 검찰공화국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점에서 많은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외쳐왔다. 그리고 조 법무부장관은 뿌리부터 바로 잡으려 노력 중이다. 이를 막으려는 검찰 조직과 야당, 언론의 공격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

 

김호영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죽음에 김 전 검사 부모는 아들이 직속 상관인 당시 부장검사의 폭언과 모욕에 자살로 내몰렸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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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같은 해 8월 김 전 검사 등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대검찰청 감찰 결과를 토대로 부장검사를 해임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 조직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폐쇄적인 조직은 결과적으로 속으로 멍들어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대로 놔둘 수 없는 것은 검찰이 가지는 의미 때문이다.

 

검찰은 사법부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점에서 더는 방치할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검찰 조직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은 늦었지만 이어져야 한다. 검찰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검찰 개혁은 빠르고 강력하게 이어져야만 한다. 그게 국민들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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