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검찰로 송치 자한당 떨고 있나?

국회 선진화법인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것은 자한당이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첫 번째를 자한당이 저질렀다. 자신들이 만들고 상황이 바뀌니 자신들이 법을 어긴 것이다. 집권당이던 시절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며 강행해서 통과시킨 패스트트랙을 야당이 되니 아무런 망설임 없이 무시했다.

 

자한당이 비난을 받는 이유다. 법위에 군림해 자신들이 마치 신이라도 되는 듯 법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것인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고 버티며 남들에게 법을 지키라는 주장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패스트트랙 사태는 불법 사보임에 대한 저항이었고, 한국당은 정당방위를 한 것이다. 불법 사보임의 원인을 제공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경찰은 문 의장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내지도 않았고, 수사 의지도 없었다. 검찰이 문 의장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수사한다면 한국당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자한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자신들은 정당한 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부당한 행위를 방어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뭐하러 패스트트랙을 만들었나? 자기들 마음대로 뭐든 해야지만 정당하다는 주장과 뭐가 다른가?

 

나에게 이로우면 좋은 법이고, 나를 옥죄면 그건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다른 것도 아닌 자신들이 강요해서 만든 법을 왜 자신들이 위반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거부하나? 그들과 달리,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경찰 소환에 임했다.

 

국회의장을 방패 삼아 문 의장을 공격하며 자신들은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은 채 경찰 조사에도 임하지 않는 행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기괴하기만 하다. 그 정도로 겁이 났다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국회에서 그런 황당한 짓을 하지 말라며 패스트트랙을 만들고 어기는 이들은 법 위에 군림하고 싶은 존재들이다.

 

검찰 요구로 9일 경찰은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는 이들을 이제는 검찰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경찰을 무시하다 이제는 더 무서운 검찰과 맞서게 된 상황이니 불안하고 겁이 날 법도 하다. 검찰 출신들이 많으니 누구보다 검찰을 잘 알테니 말이다. 

 

경찰과 달리 검찰은 소환조사를 불응하거나 거부하면 강제 수사로 들어간다. 더욱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한 상황에서 검찰이 자한당에게 소극적으로 나선다면 국민적인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자한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 당한 한국당 의원들은 59명이다. 문제는 현재까지 수사에 응한 의원들은 한 명도 없다. 경찰 소환을 거부하며 '배 째라'라고 나온 자한당 의원들은 떨 수밖에 없다. 조 후보자 가족까지 전방위 수사를 하는 것은 반가웠지만, 자신들을 향해 동일한 수사가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은 미처 못했다면 참 조삼모사다. 

 

"제1야당에 의해 벌어진 헌정사상 초유의 폭력 사태에 대해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로 진실을 명확히 가려야 할 것이다. 엄정하게 살피고 죄를 물어야 한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헌정사상 초유의 폭력 사태에 대해 진실을 명확하게 가리라고 주장했다. 엄정히 살펴 죄를 물으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를 향해 휘두른 칼을 보면 자한당 의원 59명에 대한 수사 역시 기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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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직자는 "한국당에서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국회 의사일정 뒤에 숨으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방탄국회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로 자한당이 앞으로 어떤 꼼수를 부릴지 벌써부터 지적했다. 금배지를 앞세워 그 뒤에 숨겠다는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니 말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을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던 자한당. 그들은 이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죄를 지은 59명은 검찰 앞에 불려 가 조사를 받고 혐의가 확정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자신들이 만든 법에 의해 최대 의원직 상실까지 받는 일들이 조만간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