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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재가 이제 시작이다

by 조각창 201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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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임명 안을 재가했다. 당연한 수순이다.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재가하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 검찰과 자한당 그리고 수구 세력의 반대를 그대로 따를 그 어떤 이유도 없다.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으니 말이다.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 언론의 민낯은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기레기'라고 조롱만 해왔는데 정말 그런가 의혹을 가졌던 이들은 기자간담회를 보며 한국 언론이 얼마나 추한지 확인하게 되는 자리가 되었다. 국민들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언론은 반성도 없다.

반성보다는 자기합리화에 여념이 없던 언론들의 행태는 그래서 당혹스럽기만 했다. 기자간담회 후 그들이 보인 행태는 자신들의 민망함을 감추기 위한 악다구니처럼 다가왔으니 말이다. 무한 반복 질문을 하고는 "모르겠다"만 몇 차례 했다고 숫자 기록만 하는 한심한 언론이 현실이다.

 

청문회를 기피하다 기자간담회 후 여론이 바뀌자 다급하게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한 자한당의 행태는 당혹스러웠다. 기자간담회나 다르지 않은 무한 반복 동일 질문만 반복하는 행태에 국민들은 한심해 했다. 고작 청문회를 하며 그들이 언급한 것은 조국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이다.

 

교수 전권으로 주는 표창장. 그것도 모양도 형식도 다양한 형식적인 표창장을 대학 입시에 사용했다는 예단을 하고 조사도 하지 않고 정치검찰은 청문회 1시간을 남기고 전격 조국 후보자 아내를 기소했다. 기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얼마나 사법개혁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개혁을 반대하는 집단들의 저항은 거세다. 언론까지 달려들어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분위기 속에서 압박은 컸을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임명을 재가했다. 개혁에 대한 의지를 접을 수 없다는 단호함이 만든 결과다. 저항이 있어도 사법개혁은 해야만 한다는 확신이다.

 

청문회를 통해 조국 당사자에 대한 문제는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다. 조국 후보자 딸의 표창장 받는 과정을 몰라서 문제였을 뿐이다. 하지만 이 역시 조국 후보자 개인의 문제나 가족들만이 벌인 행위가 아니다. 당시 많은 이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스펙을 쌓았으니 말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언행불일치를 비난할 수는 있다. 가진 것이 많았던 그가 기득권을 버리고 사회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정작 가족들까지 그런 변화에 동참하도록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비판을 받아도 된다. 이를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럼에도 사법개혁은 꼭 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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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사법개혁을 해 나가겠다는 조국 후보자에 많은 이들은 지지를 보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는 이제 신임 법무부장관이 되었다. 믿었던 검찰 조직은 과거로 회귀해 노골적으로 정치 검찰의 정체를 드러냈다. 검찰 개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들의 저항은 이어질 것이다.

 

망신주기 수사와 보도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조국 법무부장관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듯, 사법개혁을 위해 무소의 뿔처럼 가길 바란다. 힘든 길일 수밖에 없지만 국민들이 손잡을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그렇게 당당하게 사법개혁의 대업을 이룰 수 있기를 응원하고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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