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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서지현 검사 임은정 검사 그들의 분노에 귀 기울여라

by 조각창 2019.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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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변하지 않는다. 외부적인 힘을 가해 조직 자체를 새롭게 구성하지 않는 한 구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조직이 바로 검찰이다. 이는 내부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히 이번 정치 검찰의 행태만은 아니다. 용기를 내서 '미투 운동'을 시작한 서지현 검사 사건만 봐도 검찰 조직의 민낯은 적나라했다.

 

검찰 조직의 비대한 힘을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관성이다. 자신들의 힘을 놓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 역시 그 조직으로서는 당연해 보인다. 어떤 조직이든 해체되기를 바라지는 않으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검찰 조직의 행태는 조직 문화로서 이해는 된다. 하지만 그게 검찰이라는 점에서 용납할 수가 없다.

"수사로 정치를 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착시현상에 속아 여전히 검찰에 환호하는 것을 보며 참 허탈했다. 어떤 사건은 중앙지검이 1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들에 대해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치는 모습은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 익숙하긴 한데 너무 노골적이라 당황스럽다"

 

검찰 조직에서도 독보적인 싸움닭으로 불리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쓴 글이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글의 핵심은 변하지 않는 조직에 대한 환멸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이어진 '미투 운동'마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시간 끌기만 했기 때문이다.

 

정치 검찰의 민낯을 임 검사는 '수사로 정치한다'로 표현했다. 언어 유희처럼 들리지만 검찰이 정치를 하는 방식은 '수사'에 있다는 의미다. 이런 변하지 않는 정치 검찰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착시현상에 속아 그들에 환호하는 모습에 허탈했다고 밝혔다.

 

자신도 검찰 조직의 일원임에도 이를 냉정하게 밝히는 임 검사는 정말 대단하다. 임 검사는 1년 3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어떤 사건인지 누구나 안다. 선택적 정의를 이야기하며 특수부 화력을 총동원해 조국 후보 하차에 공을 들이는 검찰공화국의 현실이 당황스럽다고 했다. 익숙한데 너무 노골적이고 놀라울 정도로 말이다.

 

"보아라 파국이다. 이것이 검찰이다. 거봐라 안 변한다. 알아라 이젠 부디. 거두라 그 기대를. 바꾸라 정치검찰"

 

"사람들은 여전히 검찰을 너무 모른다. 저는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유례 없는 신속한 수사 개시와 기소만으로도 그 뜻은 너무나 명확"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호 검찰 조직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변하지 않는 검찰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다. 그러면서 서 검사 역시 사람들은 여전히 검찰을 너무 모른다고 했다. 조국 후보자 사건에 대해 잘 모르지만 검찰의 움직임만으로도 무엇을 하는지 잘 안다고 했다.

 

검사로서 누구보다 조직의 생리를 잘아는 이가 서 검사다. 내용을 몰라도 특수부가 조직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이고 수사 없이 기소하는 행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그게 조직이다. 이 부당하고 황당한 조직이 바뀌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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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부에서 누구보다 검찰 조직을 잘 아는 현직 검사들의 분노는 중요하다. 그들은 남성 중심의 검찰 조직 내부에서 말 그대로 일당백으로 싸우고 있는 전사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들이 진정 검찰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인재들임에도 그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짓눌리고 있다.

 

이번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가 아닌 조직을 위해 다시 쓴소리를 했다. 정치검찰, 검찰공화국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서지연, 임은정 검사의 분노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분노이기도 하다. 스스로 법이 되고자 하는 검찰 조직은 개혁 1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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