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PD 준강간 법정구속 추악한 범죄가 섬뜩하다

유명 예능PD가 부하 여직원을 준강간해서 법정 구속당했다. 법적에서 판사의 선고와 함께 구속이 되는 경우는 그 범죄가 중하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해당 예능PD가 얼마나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있을 듯하다.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실명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미 누구인지 드러난 상황이다. 지상파 예능을 하다 종편으로 자리를 옮긴 예능PD는 유명한 예능을 연출한 인물이다. 그런 점에서 시청자들의 불편함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 더는 알릴 수 없지만, 누구나 알만한 예능을 연출한 PD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거짓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지휘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수년간 정신적 고통과 직장생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반성의 태도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권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현직 방송사 피디가 법정 구속되는 것은 이례적이라 볼 수밖에 없다. 그만큼 강력한 사건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성범죄의 경우 증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과거에는 성범죄를 당하고도 제대로 신고하는 것도 어려웠다. 친고죄를 적용받아 피해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다. 용기를 내도 남자 경찰 앞에서 자신이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다시 이야기하는 상황도 고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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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이 제로에 가까웠던 시절 성범죄 피해자는 도움을 받아야 할 경찰서에서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어려운 상황들을 넘어 재판을 받아도 실형을 받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드물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성범죄를 크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아는 사이의 경우 더욱 성범죄를 적용하는 상황들이 적었다는 점에서 지독한 시절도 분명 존재했다. 그런 과거에 비교하면 분명 대단한 변화다. 재판부가 직접 증거가 아니라고 해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면 인정한다. 이번 경우 가해 피디가 통화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부분이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했다.

 

통화 내용이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견이 더욱 큰 가치를 가지는 시대가 되었다. 더욱 상충하며 판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형을 내려진다는 점에서도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는 성범죄로 인해 직장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었고, 정신적 피해도 컸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하고 있다고 판사는 봤다. 고질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다시 초범 우대가 나왔다. 가해자 A씨가 과거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시청자를 웃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담당 피디가 부하 직원을 준강간했다. 의식을 잃게 만들어 성폭행을 하고 나서도 제대로 된 반성도 하지 않고, 괘변으로 법의 심판을 피하기에만 급급했다. 비록 3년 형이 아쉽기는 하지만, 실형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반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