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후배 성폭하고 무고로 고소해도 6개월 처벌?

직장 후배를 성폭하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자에 대해 6개월 실형을 받게 되었다.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은 성폭행과 관련해서는 4년 형을 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무고로 받은 형이라는 것은 6개월이라는 것이다. 무고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데, 이 정도 형에 그친다는 사실이 서글프다.

 

40살 남성은 직장 후배인 여성에게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해왔다고 한다. 유부남인 이 가해 남성은 잦은 만남을 시도만이 아니라,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일방적으로 갑질을 해왔다는 의미가 된다.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아파트 호수를 알려했다고 한다. 아파트 호수는 사건 결과를 보면 이유가 드러난다.

유부남인 가해자는 2016년 인천 한 횟집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몰래 투여한 뒤 피해자 집으로 함께 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가해자가 피해자 아파트 호수를 알려고 노력한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난다.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다. 

 

철저하게 준비된 범죄라는 것은 가해자가 그동안 해왔던 행동들이 증명하고 있다. 유부남이 회사 후배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점만 봐도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너무 명확하다. 그런 자에게 징역 4년은 너무 짧다. 

 

"피해자인 B씨가 요구해 수면제를 줬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그런데도 B 씨는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나를 허위로 고소하고 법정에서도 같은 진술을 했다"

 

성폭행을 한 가해자는 황당하게도 지난 2017년 12월 인천 한 경찰서에 찾아가 'B(여)씨를 무고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허위 내용으로 거짓 고소를 했다. 자신이 모르게 수면제를 먹인 것이 아니라, 피해자 수면제를 달라고 해서 줬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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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술집에서 수면제를 요구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그럴 이유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말이 안 된다. 평소에 일반인들이 수면제를 가지고 다닐 이유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수면제를 직접 요구해 복용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은 그래서 황당하다. 

 

"피고인이 수면제를 몰래 물컵에 넣고 복분자주를 섞은 다음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 이후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을 일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까지 했다.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에 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은 각하됐지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0·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4년을 선고한 재판부 역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것과 달리,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임 판사 역시 이전 판결과 동일하게 바라봤다.

 

가해자가 수면제를 몰래 물컵에 넣고 복분자주를 섞은 후 피해자에게 먹이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당연히 가해자의 무고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말은 부족해 보인다.

 

성폭행을 당한 것도 공포스러운데 가해자가 자신을 무고죄로 신고한 사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6개월 형이 최선이라면 문제가 있다. 무고는 영혼을 파괴하는 중범죄다. 그런 범죄에 대해 6개월 형이 전부라는 사실이 이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