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이유는 검찰 개혁이다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형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될 이유도 없었다. 그런 점에서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되지 못할 그 어떤 이유도 없었다. 그저 몽니나 부리려는 자들의 주장일 뿐이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며 분위기는 경색될 수밖에 없었다.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신임 검찰총장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상황에 따라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바로 윤 신임 검찰총장이다. 야당은 자신들을 탄압하기 위한 임명이라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는 이들은 없다.

문무일 현 검찰총장 역시 검찰 개혁을 위해 임명되었다. 파격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수를 파괴하고 그나마 긍정적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문 검찰총장은 개혁을 이뤄내지 못했다. 중요한 순간 결단을 내리지 못하며 개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총장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이후를 위한 포석만 하고 말았다. 검찰의 위상을 거론하며 자신의 길만 선택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말 그래도 실패다. 그만큼 현재 검찰 조직에서 이를 새롭게 이끌 적임자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더욱 망가진 사법부는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혁 대상이었다. 광장에 모인 촛불의 외침 역시 '사법 개혁'이 가장 높았다. 그만큼 사법부 비리가 심각하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였다. 개혁에 대한 열망은 강하지만 사법 조직은 여전히 저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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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기까지 했지만, 판사집단은 오히려 범죄자의 편에 선 듯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집단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국민들의 주장이 거짓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이기도 하다. 

 

자한당이 극구 윤석열 후보자를 막으려 한 것은 하나다. 정말 검찰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두려움이다. 여기에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어있는 국회의원들이 더는 시간 끌기로 버티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인 민주당이라고 편할리가 없다. 그 이유는 윤 신인 검찰총장이 여야를 가릴 인물은 아니기 때문이다. 집권당이니 봐주고 하는 일은 나올 가능성이 없다. 스스로 무덤을 파듯 평생 일궈온 길을 검찰총장이 되었다고 버릴 이유가 없다. 권력의 행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니 말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임명이 대단하다. 자신에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찾아보면 권력의 입맛에 맞게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없을까? 절대 아니다. 권력에 미친 자들은 많다. 그런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위해 여야 가리지 않는 이를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현 정부도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검찰의 칼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자를 자한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은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는 문 정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절대다수가 원하는 소망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