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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정준영 카톡 대화 위법 주장 반격에 나섰다

by 조각창 201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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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이 성폭행과 몰카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시끄럽던 상황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바짝 엎드려 있던 이들이 이제는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니 돈으로 법을 사려고 하고 있다. 충분히 예상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놀랍지는 않고 분노만 더욱 커지고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이번 공판기일에 자신들은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드러난 범죄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준영은 성관계는 있지만 성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했고, 최종훈은 성관계 자체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정 씨 사건에 대해 제출된 증거 대부분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혹은 이것에 기초한 내용이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복원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안이 보이기 때문에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거에 대해(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

 

정준영 측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등 사건 공판기일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으니,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몰카를 찍고 이를 공유하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으면 그건 증거로서 효력을 얻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일반 사건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최근 성인지 감수성이 급격하게 높아지며 몰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에서 이 기준들은 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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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 측은 의견서에서 이 사건 수사가 카카오톡 대화를 기반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피고인 조서나 피해자 조서들도 위법수집 증거에 따른 2차 증거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전부 증거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에서 증거능력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재판부는 정 씨 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에서 증거 능력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라 요구했다. 증거로 만들어서 내오라는 이야기다. 그 과정은 법률적으로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잘못하면 확실한 증거를 모두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 증거능력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경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빅뱅의 승리(이승현·29) 등을 수사하던 중 승리와 정 씨, 가수 최종훈(30) 씨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정 씨가 유포한 불법 성관계 동영상들과 집단 성폭행 관련 사진·음성파일 등을 확보했다며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처음부터 정준영 몰카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꼬리가 밟혔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유착 논란이 존재했다. 정준영이 과거 몰카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던 시점 이들이 경찰과 대중을 조롱하며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도 모두 드러났다.

 

정준영 측은 지난달 열린 공판 준비기일 때 동영상 촬영·유포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함께 재판받는 최종훈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저 동의하에 한 관계였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다른 피고인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최 씨의 관계나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최 씨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것은 아니다"

 

정준영은 많은 증거들로 인해 선택적 법적 다툼을 하겠다고 나선 것과 달리, 최종훈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종훈 변호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가수 유리의 친오빠인 권 모씨 역시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5명, 피고인 5명 모두와 참고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간이 흐르며 대중들의 비판이 잦아들면 언제나처럼 이렇게 공세적으로 피해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돈으로 법을 사면 그만이라는 이들의 행태는 그래서 분노하게 된다. 사법부는 피해자의 고통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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