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손승원 군입대를 앞세우는 이유

상습 음주운전자인 손승원이 자신이 항소를 한 것은 군대를 가기 위함이라는 발언을 했다. 그가 군대를 가고 싶어 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감옥보다는 군대가 당연히 좋으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손승원의 이 발언은 사실이다. 다만 그 의미와 의도가 문제일 뿐이다.

 

손승원은 기본적으로 회복 불가능에 가까운 상습 음주운전자다. 마지막으로 걸린 상황은 무면허에 음주 뺑소니였다. 고쳐지지 않는단 의미다. 법으로 막지 않으면 결코 이 습관을 버릴 수 없다. 잘못이라 생각하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면 법이 개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손승원이 교통사고 후 놀라고 경황이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황장애가 오고 심장이 빨라져 정상 사고가 곤란했다.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되면서 사실상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 이행에 관한 생각이 있다"

 

"손승원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 입대라서 착잡한 마음에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는데 호출을 하다 보니 당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서 배정이 안 됐다. 실제 1km 정도밖에 안 되고 짧다고 생각했는데 운전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2명인데 전치 2~3주로 상해 자체는 경미하다. 위로금과 함께 피해 배상도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손승원의 변호인 측은 2차 항소심에서 군대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손승원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장황하게 이야기했다. 입대라 착잡해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부른 것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전날도 아닌 다음 날이라 부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저 술 마시고 1km 정도 운전한 것이 전부라며 피해자라고 2명이 있기는 하지만 경미한 상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위로금과 함께 배상도 해서 처벌도 원하지 않는데 왜 사법부가 나서서 의뢰인인 손승원에게 처벌을 하려고 하느냐는 주장이다.

 

경악할 일이다. 물론 돈 받고 일하는 법률서비스 업자로서는 할 수 있는 발언이다.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악행도 그럴 듯하게 포장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손승원의 범죄 사실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자가 아무런 경각심도 존재하지 않아 보이니 말이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1심 재판 이후 항소심까지 제 잘못으로 죄책감이 들었고 반성을 했다. 6개월 이상의 시간 동안 인생공부를 한 것 같다. 잘못 산 인생을 반성했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다.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봉사하고 평생 보답하겠다. 공황장애도 치료해서 건강을 생각하겠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에서 열린 손승원의 2차 항소심에서 손승원의 법률대리인 발언에 이어 본인 역시 직접 쓴 글을 낭독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잘못했다는 말이다. 자신이 6개월 동안 갇혀 지내며 인생공부를 했다고 주장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잘 살겠다는 주장이다. 모든 범죄자들이 하는 발언들이다. 판결받기 전 사과를 하고 사회에 봉사한다는 주장은 이제 하나의 공식처럼 되었다. 말 그대로 '악어의 눈물'이 되어버린 이들의 주장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지 알 수가 없다.

 

'네이버 '힘내라 맑은물'이라는 도둑 블로거가 많은 블로거들의 소중한 글들을 훔쳐서 돈벌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보로 확인해본 결과 무작위로 도둑질해 자신의 글처럼 올려 놓고 네이버 광고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정의를 앞세우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 채 도둑질을 하는 모습이 경악스럽습니다.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블로거들의 글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손승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 면허 취소 수준으로, 지난해 8월 3일 다른 음주사고로 11월 18일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반복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자에게 용서는 답이 될 수가 없다. 여전히 음주운전이 끊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반복해서 감형을 이어간다면 이는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음주운전은 누가 뭐라 해도 용서될 수 없는 악랄한 범죄일 뿐이다.

 

손승원이 군 입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빨간줄'을 피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없다. 감옥 대신 군대에 가겠다는 그의 편의주의가 그래서 더 분노할 일이다. 군대를 무슨 범죄자들의 피신처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손승원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