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범 긴급체포 후 이어지는 후폭풍

온라인에 퍼진 CCTV 하나가 큰 충격으로 이어졌다. 한 여성이 집으로 들어서자 한 남성이 다급하게 따라 들어가려는 장면이었다. 다행스럽게 문이 닫힌 후라서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 처했다면 공포심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성과 남성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말 그대로 우연히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을 남성이 뒤따라갔다. 그리고 문이 닫히기 전 집으로 따라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상황이다. 이는 경악할 일이다. 만약 1초라도 빨랐다면 그 여성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강간 미수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먼저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용의자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실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니 어떤 범죄도 아니라는 의미다. 법이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직접 가해를 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간 혐의를 둘 수도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실을 법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여성이나 비슷한 처지의 모든 여성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다. 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언제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평범한 삶을 살면서 항상 공포를 느껴야 한다면 이보다 두려운 일은 없다. 어떻게 일상을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하는가. 이는 결국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사법기관이 제대로 법을 정비하고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빠르게 강구해야 한다. 과거의 법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5월 28일 오전 6시 20분쯤 신림동에 거주 중인 여성의 집을 무단 침입하려 한 남성을 찾아내어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1초만 늦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다. 여성들은 상시 성폭력 위협에 노출된 채로 단 하루도 편안하게 귀가할 수 없다. 부디 속히 범인을 찾아내어 강력한 처벌 바란다"

"무단 침입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 근처를 목적 없이 서성이는 남성들을 경찰 측에서 강력하게 제지 및 처벌 바란다. 솜방망이 처벌을 거둬달라"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이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여성들이 상시 성폭력 위협에 노출된 채로 살아갈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솜방망이 처벌을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너무 낮았던 사실이 29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이 청원은 2만 4333명의 동의에서 잘 드러났다.

 

사건 현장이 서울 신림동에 사는 여성들은 즉각적인 두려움을 표시하고 있다. 당분간 친구 집에 머룰 예정이고 장기적으로 신림동을 떠나려는 의지가 강하다. 신림동 일대는 사회 초년생들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주거하는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 다툼도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실제 지난 1월에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한 20대 남성이 상대 여성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살해하는 끔찍한 일도 일어났었다. 물론 신림동에서만 이런 강력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게 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유흥가마저 밀집한 신림동에 대한 치안은 더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본부터 변하지 않으면 유사 범죄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