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버스 200원 인상 이재명 요금인상 불가피 사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도민들에게 사과를 했다. 파업을 앞둔 상황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요금 인상 외에는 해법이 없다. 장기적인 방안을 통해 해법을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지사의 선택이 반가운 것은 미룬다고 해법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 눈치만 보면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어차피 올리는 것 외에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올려야 한다. 도민들을 위해 운전기사들에게 계속해서 희생을 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빠르게 판단하고 선택한 부분은 모두에게 피해를 최소화한다.

"버스 파업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주 52시간제 정착이나 근로시간 단축 운행조건 개선을 통한 도민 안전 확보가 시급했다. 현 상태로 계속 갈 경우 결국은 대규모 감차 운행 또 배차 축소로 인한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버스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우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해주셔서 광역버스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당에서도 어려운 정부 입장을 고려해 가능한 최선의 대안들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한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관련 회의를 마친 이 지사는 '경기도 국토부 버스대책안 브리핑' 자리를 통해 요금 인상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버스 파업이 두려워 갑자기 요금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주 52시간제 정착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뭔가 해법을 찾고 장기적으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버스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가 크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논의를 했고, 광역버스 문제에 대한 대안도 내주었다고 밝혔다.

 

대안은 광역버스의 준공영제다. 경기도는 서울을 감싸고 있다. 엄청난 규모의 크기를 자랑하고 있고, 많은 경기도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광역버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와 관련해 정부와 경기도 사이 해법을 도출해 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파업을 하겠다고 쟁의신청하는 상당수 지역들이 대구와 인천에서 노사 간 합의로 파업 철회된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정리될 거라고 생각한다. M버스는 현재 국가 사무이고 광역버스도 전환하기로 했다. 이 두 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 준공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통연구원과 경기 연구원의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영제 시행되도록 했다"

 

"경기도 지역에 있어서 버스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수도권 환승요금체계에 의해 경기도 인상분 20% 가까이가 서울시로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경기도 요금 인상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 만큼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을 경기도로 반환하기로 했다. 경기도 부담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김현미 장관은 이재명 지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한 자리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광역버스도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준공영제 전환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수도권 환승요금체계를 통해 경기도 인상분 20% 가까이가 서울시로 귀속되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으로 인해 얻어지는 수익을 서울시가 경기로 반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경기도 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만이 아니라 환승요금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금 역시 경기도가 가지기로 했다는 의미다. 이는 앞서 이 지사가 도민들의 교통비 경감을 위한 방법을 찾겠다는 발언 역시 이런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원 요금 인상이 이뤄졌지만 결과적으로 경기도민들이 그 부담을 느끼지 않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겠다는 의지다. 버스 교통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많은 부분 국가 지원으로 운영되는 버스 회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공공성을 높이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답이 없기 때문이다. 어설프게 시간 끌지 않고 빠르게 답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존재 가치다 도드러 진다. 일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