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하라 이제는 응답하라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되었지만 뭐하나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물론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들이 드러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참사를 이끈 자들에 대한 그 어떤 처벌도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자료들 역시 은폐 혹은 파괴한 흔적들이 너무 많다.

 

이제는 그만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존재한다. 국가 재난에 대해 책임은 당시 직책에 있었던 자들이 져야 할 몫이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니 만큼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는 유사 상황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기본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가 가능했던 1시간 40분 동안 대기 지시를 내리고 퇴선을 막아 무고한 국민에게 벌어진 사고를 참사로 만들었다. 세월호 참사 5년이 지났지만 김경일 123정장을 제외하고 단 한 명도 처벌되지 않았다. 현행법에서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5년, 업무상과실치사는 7년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사 방해, 진상 규명 은폐 때문에 아직도 수백명에 달하는 책임자를 수사할 수 없었다. 304명 국민의 퇴선을 가로막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4·16연대 등은 이번 명단 발표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확인되는 정부 기관 및 관계자 명단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들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의문이다. 왜 구조가 가능한 상황에서 해경은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구조를 해야 할 자들이 구조를 하지 않은 채 304명의 국민들이 사망하는 상황을 지켜봤다는 것만으로도 이는 범죄다. 해경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방기했다. 그 책임조차 지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잘살고 있다.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또 다른 '세월호 참사'가 없을 것이란 확신을 할 수 있겠는가?

 

구조 가능했던 1시간 40분 동안 대기 지시를 내린 자가 누군지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퇴선을 막은 자가 누구인지도 밝혀내야 한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방치했다. 참사 5년이 지났지만 김경일 123정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5일 서울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명단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관계자 13명과 관련 기관 5곳의 이름이 올랐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5일 서울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했다. 2014년 사건 당시 청와대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관계자 4명과 해경 상황실 등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의 이름도 적시됐다.

 

여기에 '세월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소강원 전 610부대장과 김병철 전 310부대장 등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도 명단에 포함됐다. 1차 명단이 마지막이 아니다. 추가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자들에 대한 명단은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책임자들을 수사·처벌할 수 있는 특별 수사단을 설치 요구와 함께 국민 고소·고발인단을 꾸리는 등 국민적 운동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수사단 설치 및 책임자 처벌, 전면 재수사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이날 오후까지 12만 4천여 명이 참여했다. 5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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