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이번에는 이뤄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많은 이들이 원하는 것이다. 국가 공무원이 너무 늘어서는 안 되지만 필수 인력들은 필요하다. 그 어느 나라도 소방공무원은 중요하다. 단순히 미국만 생각해 봐도 송방공무원은 영웅으로 대접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 내던져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서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자한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문 정부가 추진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하는 그들의 논리는 빈약하기 그지없다. 이번 거대 산불로 소방공무원의 존재 가치가 커진 상황에서도 국가직 전환에 회의적인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올해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14회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문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이야기한 만큼 문 정부의 의지는 강하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다. 그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역 격차가 해소된다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도 절실하다는 점에서 반대할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다.

 

당연한 일임에도 정치적 쟁점이 크다는 것이 황당한 일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임에도 정치적인 행위로 이용하려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없고 초당적 협력으로 국가 재난에 한 몸이 되어야 하지만, 이번 강원 산불 상황에서 보인 일부 야당의 집단 막말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번에도 국민들이 나섰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일만에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적 요구가 큰 가운데 문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나선 만큼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은 높다. 자한당을 제외하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거부하는 정당은 없으니 말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하라고 대신 뽑아서 국회에 보냈는데, 그들은 왜 국민의 안전에 관심이 없는가? 이를 당리당략으로 삼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는 행위 자체가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다. 국민들은 안전한 국가를 원한다. 그런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이 이뤄지기 바라는 마음을 이번에는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야간이나 강풍의 조건에서도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헬기를 확보하는 것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산림청의 산불특수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처우 개선과 안전장비 지원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대형재난 시 현장에 출동한 인력에 대한 지원 방안 점검도 지시했다. 산이 많은 대한민국의 특성상 이번과 같은 산불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건물은 대형화되고 첨단화 되면서 소방에 대한 안전 문제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단일 공간에 많은 이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효과적이고 빠르게 재난을 막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으니 말이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너무 잘알고 있다. 지독한 상황에서 컵라면 하나를 먹으며 허기를 달래던 그들의 모습에 많은 이들은 아파했다. 소방관의 목숨을 담보해줄 그 무엇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비로 장비를 사야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은 목숨을 던졌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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