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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여환섭 수사 단장 임명 비판에 주목하라

by 조각창 2019.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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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다. 검찰의 자존심을 걸어야 하는 수사가 바로 김학의 전 차관 재수사다.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두 번의 무죄를 선언했던 검찰로서는 스스로 건강함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 김학의 사건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검찰은 절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지난 정권에서 김 전 차관의 비리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황교안 자한당 대표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들도 여럿을 통해 복수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자 이를 빌미 삼아 정치적인 공격 정도로 반격을 하는 모습은 처량하다. 김 전 차관 같은 자를 비호하는 집단이 거대 야당이라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는 것이다.

"검찰이 1, 2차에 걸쳐 수사를 했으나 의혹을 다 불식시키지 못했던 이력이 있다. 그러한 점에 유념해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 총장은 29일 오후 6시 30분께 퇴근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3번째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유념해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의 수사에서도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다.

검찰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문 총장은 그동안 당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사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문 총장이 이번 수사에 임할 수밖에 없는 자세다. 스스로 실패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건. 이를 검찰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라고 권고하자, 과거 두 차례 수사가 의혹 규명에 실패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스스로 판단해 검찰 수사가 잘못되지 않았다던 총장이 수사 권고에 실패를 인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하다.

 

자신은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 과거사위의 결정이기 때문에 따르겠다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개인의 생각과 달리, 다수의 의견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 반박하지 않고 다시 돌아보며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 노력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문 총장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의 수장에 임명했다. 검찰에서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히는 여 검사장은 특별수사의 최일선에 배치돼왔던 인물이다.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 2005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한 베테랑 검사로 알려져 있다. 문 총장 역시 수사력이 출중하고 강직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면죄부 검찰의 면죄부 수사 또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치닫는 불행한 결말이 예상돼 참혹하다.
누구에게 수사를 맡기는지를 보면 수사를 맡긴 자의 의중이 엿보이고, 수사 결과까지 다소간 예상할 수 있다. 어이없고, 황당함을 넘어서는 참혹함에 할 말을 잃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와 관련해 몸통인 청탁자들을 빼고 최흥집 사장만 불구속 기소했을 당시 여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지휘라인에 있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밤 SNS에 이번 김학의 사건 수사단장 선임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 조직에서 가장 강직한 인물로 알려진 임 검사의 지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온다. 임 검사는 이번 수사가 다시 한번 면죄부 검찰의 면죄수 수사 혹은 꼬리 자르기 수사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문 총장이 여환섭 지검장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 어이없고, 황당함을 넘어 참혹함에 할말을 잃었다고 했다. 임 검사가 이 정도로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와 관련해 청탁자는 빼고 최흥집 사장만 불구속 기소했을 당시 여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지휘라인에 있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거대 권력에 눈감는 자를 이번 김학의 수사의 수장에 임명한 것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명확하게 보여준 것인 셈이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보다는 능숙하게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했다는 것이 임은정 부장검사의 판단이다.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 어설픈 수사로 다시 한번 김 전 차관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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