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장자연 사건 수사연장 文 대통령 한마디가 반갑다

참다 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강력 수사를 천명했다. 알아서 잘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권력에 아부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와 판결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사는 누구의 지시를 따를 이유가 없다.

검찰이나 경찰이 하는 일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그들에게 이런 지시를 해야 할 정도라면 얼마나 제대로 된 수사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과거사위까지 꾸려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는 기준까지 정해줬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그들은 사건의 핵심에 다가가기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 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사건들에 검·경이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 검경 모두 옷 벗을 각오하라는 요구나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 박상기, 행안부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세 사건과 관련해 보고 받고 두 장관이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달라 요구했다. 대통령이 직접 해당 장관들에게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국민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된 사건들이 있다. 공통적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고의적 부실 수사를 하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다"

"국민은 진실 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장자연 사건은 10년이 되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수사도 처벌을 받지도 않은 채 사건은 은폐되어 있을 뿐이다. 당연히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사회 특권층에 대한 반발과 분노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 외에는 없다. 

문 대통령이 이들 세 사건들과 관련해 수사기관들이 고의적 부실 수사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력한 수사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이유다. 수사를 해야 할 검경이 오히려 범죄를 비호하고 있다는 지적은 중요하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 부실 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다.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 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하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는 행태가 지속되면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확한 현실 인지다.부패한 자들과 부정의 시스템을 바로 잡지 못하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다.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 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연예인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만연한 범죄와 관련해서도 특단의 조처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권력은 그렇게 기존 권력 기관들과 유착해 새로운 비리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단호함으로 검찰과거사위는 2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던 윤지오씨가 다시 법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후 기자들 앞에서 서럽게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래서 아프게 다가온다. 문 대통령의 응답으로 장자연 사건의 진실 찾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장자연과 김학의, 그리고 버닝썬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모두 거대한 권력 집단들의 비리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 하나 같이 은폐와 조작들이 있어왔다. 이를 무마해왔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달라졌다. 버닝썬 사건은 우연한 기회 과거의 행태와 충돌하며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번 기회에 온갖 적폐들을 모두 거둬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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