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의혹 재수사 후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미 김학의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본인과 그에게 무죄를 준 검찰만 부정하고 있다. 당한 피해자가 존재하고,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는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김학의 성접대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다. 'PD수첩'에서 공개한 그날의 상황들은 충격적이었다. 건설업자의 뒤를 봐주고 성접대를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의 모습은 경악 그 자체였다. 그리고 피해자 여성이 그 별장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과정도 끔찍할 정도였다.

"흐릿한 영상은 3월에 입수해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영상은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영상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문제의 동영상은 CD에 담긴 것이다. 그 안에는 김학의만이 아니라 다양한 권력자들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명이 넘는 자들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미다.

검찰은 김학의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민 청장은 육안으로도 해당 동영상에 출연한 자가 김학의 전 차관임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동일인이라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는데 왜 무죄가 나왔는지 이제는 이를 수사해야 한다.

당시 김 전 차관 수사를 맡은 검찰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당연하다. 경찰이 조사했다는 내용이 경찰이 숨긴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 알고도 김 전 차관을 위해 누락시킨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니 말이다. 분명한 사실은 김학의 전 차관은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김학의 사건은 황교안 자한당 대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 출범 당시 황교안과 김학의는 이틀 차이로 장관과 차관에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경기고와 사법연수원 1년 선후배 사이이기도 했다. 임명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다들 알고 있듯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문제가 돼 낙마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5개월여의 수사를 통해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과 동일 인물이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문제는 검찰이었다. 검찰은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육안으로 봐도 김 전 차관임을 알 수 있었던 영상을 같은 검찰은 왜 몰라봤을까? 검찰 조직이 적극적으로 김 전 차관을 비호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정권까지만 해도 대형 사건이나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 결과는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현 자한당 대표가 김 전 차관 사건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이유다.

15일 출석 해야 하는 김학의 전 차관이 출석할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논란은 이제 검찰 조직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당 대표를 향하고 있다. 경찰은 명확하게 수사 내용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제는 당시 수사를 했던 검찰 조직이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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