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법정구속 성인지 감수성 적용,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었다

안희정 전 지사가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법정 구속 당했다.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안희정 측은 즉시 반발하며 항소를 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미투 운동의 상징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 판결은 중요하게 다가온다.

현직 도지사였고 차기 대선 후보로 주목을 받았던 자가 바로 안희정이다. 그런 그가 수행비서를 성폭행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치 지도자로 봤었기 때문이다.

안 전 지사 1심이 무죄로 나오며 여성 단체 등에서는 분노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했다는 주장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과연 2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다. 안 전 지사 측은 당연히 무죄를 생각했고, 피해자 측은 이번에는 바뀌기를 원했다.

"위력에 대해 좁게 해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판단 기준으로 처벌 공백이 만연하던 '우월적 지위', '업무상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그 특성을 적확히 파악해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위력은 존재하나 행사 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수많은 여성의 공분을 초래한 데 대해 사법부가 겸허히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유무형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성적 침해를 저지르는 것을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언론을 통해 고발하지 않아도 법적·사회적 보호를 받도록 변화해야 한다. 사법부 역할 만으로 지독한 가해자 중심 사회에서, 위력에 사로잡힌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 사회 전체가 가해자 중심 사회, 위력에 사로잡힌 구조와 문화에 대해 질문하고 '미투'에 응답해야 한다"

안희정 2심 재판이 끝난 후 158개 여성·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공대위는 1심 재판부가 잘못된 판단으로 2차 피해를 일으켰고, 수많은 여성의 공분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유무형의 영향력이 이번 사건 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당연한 발언이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대결 구도가 아닌 권력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다.

"1심은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까지 고려하면서 상당히 판단을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2심에서는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 갖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 법리로서 일관성 외에 객관성, 타당성, 모순 여부, 심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만으로 판단했다"

"계속 재판장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사실까지 진술했다'고 하는데, 비정형적인 사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오히려 항소심에서 피고인 쪽 객관적 증거인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신저 등 피해자와 지인들이 나눈 자료를 내 보강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3년 6개월이란 양형 자체도 너무 과다하다"

안 전 지사 측 이장주 변호사는 당연히 다른 입장이다.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오로지 피해자 진술에만 의지했다고 주장했다. 법리로서 다뤄야 할 재판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만 의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재판부가 오직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를 단죄했다는 의미다. 물론 이 변호사는 안 전 지사를 가해자로 보고 있지 않지만 말이다.

첨예하게 다른 주장을 하는 이런 상황들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횡포와 만행은 반복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권력을 가진 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은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패턴의 폭력을 행사하니 말이다.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이 기준은 향후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미투 운동'으로 혼란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시끄러웠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성인지 감수성이 정착되고 적용되는 첫 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안희정 사건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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