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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코인법률방 BJ 논란은 왜 충격인가?

by 조각창 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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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나 다름 없는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표방한 '코인 법률방'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사실 이 내용은 과거에도 방송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었다. 술방이라는 1인 미디어를 통해 술을 마시며 방송을 하는 BJ가 여자친구를 학대한 사실이 방송이 되기도 했다.


당시 방송에서는 여성도 BJ로 활동을 하다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다고 했다. 문제는 사귀게 되며 남자가 보인 가학적인 행동으로 인해 여성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폭행이 일상이 되고 뜨거운 다리미로 지지며 즐거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경악할 정도였다.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는데 우리 딸은 낮에 무서워서 돌아다니지도 못한다. 밤에 마스크 끼고 다닌다. 지난달 집에 와서 안 하던 행동을 하더라. 너무 말라있고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더라.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딸이 '엄마 나 오늘 마지막으로 가족 보러 왔어'라고 하더라"


"전 남자친구에게 이틀에 한번 씩 지압 훌라후프로 폭행을 당했다더라. 첫 폭행이 10월 13일이다. 14일에 '너 뜨겁게 해주고 싶다. 아프게 해주고 싶다'며 달궈진 스팀 다리미를 10분 동안 (딸의) 배에 지졌다" 


'코인법률방'을 찾은 A씨는 딸 대신 출연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이렇게 출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끔찍할 정도였다. 그녀는 "딸을 살려달라"고 읍소하며 데이트 폭력, 강간에 스팀 다리미로 배에 화상까지 입었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 중 하나만 해도 범죄인 상황인데 모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저질렀다니 충격이다.


피해자는 무서워 낮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밤에 마스크를 끼고 다닌다고 했다. 가해자가 두려워 제대로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이 문제다. 어머니가 밝힌 가학적인 행동은 경악스러운 수준이었다. 잦은 폭력과 유사강간, 그리고 스팀 다리미 폭행까지 충격의 연속이었다.


"너 같은 XX는 쳐 맞아야 정신 차린다. 때려 죽여도 무죄다. 내 딸이 너 같은 XX면 내 손으로 찢어서 죽인다"


A씨가 딸과 전 남자친구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과 딸의 상처 사진들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된 메시지에는 남자친구의 폭언이 담겼다. 경악스러운 발언들의 연속이다. 그것도 모자라 아프리카 TV 방송을 하면서 지금도 피해자 여성을 '꽃뱀'이라 지칭하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한다. 


이 정도 상해를 입혔다면 구속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충격은 경찰의 행동이다. 어렵게 딸을 데리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가해자가 경찰서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고 심신미약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면 해당 경찰서 경찰들은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상해 혐의가 명확함에도 무슨 이유로 심신미약 판정을 내렸는지 황당하니 말이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참고 사항일뿐 법적인 가치가 없다. 그런 조사를 통해 잔인한 가해자에게 심신미약 판정을 했다니 황당하니 말이다. 이 말을 듣고 딸이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하니,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다. 특수상해다. 훨씬 무겁게 처벌이 된다.거기에 협박죄도 포함된다. 방송 내용을 다 못 들어서 모르지만 의뢰인의 딸 인지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죄에 포함된다. 수사 중 방송 내용으로 또 위해를 했다. 이 방송 내용을 수사 기관에 증거로 제출해라"


방송에서 오선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특수상해, 협박죄, 명예훼손죄에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법률 용어를 잘 모른다고 해도 누가 봐도 이건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선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 여전히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빠르게 수사를 통해 처벌을 받도록 해야만 한다.


이미 한 차례 방송에 나오며 가해자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많은 이들은 알고 있다. 하지만 처벌은 고사하고 여전히 피해자는 2차 피해에 자살 시도까지 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도 않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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