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동 흉기난동 10대 구속은 당연하다

암사동에서 벌어진 10대들의 싸움은 크게 논란이 되었다. 대로에서 행인들도 있는 상황에서 10대가 칼을 빼들고 공격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두려움이었다. 치안이 그 어느 나라보다 좋다고 알려진 대한민국이지만, 이 사건에서 경찰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

출동한 경찰은 10대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 경찰이 출동하면 모두가 안심해야 하는 상황인데 경찰마저 불안해지며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광주에서 조폭 일부와 일반인들의 싸움에서 출동한 경찰 역시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한 상황을 두고 논란이 컸었다.

"현장에서는 체포 요건에 맞춰 적절히 대응했다. 테이저건 발사 등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테이저건 발사 등에 대해 언급했다. 총기 사용은 경찰에게도 최후의 수단이다. 미국처럼 총부터 쏘는 사회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 대안으로 활용되는 것이 테이저건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용이 커서 연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문제다.

총기 사용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총이 아닌 다른 도구를 활용해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연구가 절실한 이유다. 경찰봉 같은 경우도 사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 경찰에 납품 되는 물품들부터 재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1월 13일 오후 7시께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스패너와 커터칼을 친구에게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다. 범인 한 군은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 윤상호 부장검사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가해자 한 군의 친구인 박 군이 자신과 함께 현금을 훔친 사실을 경찰에서 자백했다는 이유였다. 말 그대로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보복 범죄는 상당히 중대한 범죄다. 그런 점에서 상해 규모가 적다고 해도 큰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군이 경찰에 자백한 사건은 범죄 벌어진 당일 오전 4~5시 서울 강동구 일대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 등을 돌며 현금을 훔쳤다고 한다. 당일 현금을 훔치고 경찰에 잡힌 박 군은 공범인 한 군은 밝혔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한 군이 칼 등을 들고 보복을 한 것이다. 

문제의 사건은 시민이 다수 지켜보는 와중에 벌어졌다. 이 중 한 시민이 이 상황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며 논란이 커졌다. 경찰이 출동해 대치하는 과정을 많은 이들이 비난했다. 경찰이 제대로 범인을 제압하지 못하는 과정에 대해 비난이 컸기 때문이다. 

경찰은 상황이 급박하다는 사실을 알고 테이저건을 한 군에게 쐈다. 그렇게라도 제압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망하게도 테이저건은 한 군을 맞추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범인을 자극하게 된다. 더욱 당시 상황은 경찰과 범인만 대치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일반 시민들이 범인 주변에 많았다는 점에서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이었다. 이 일로 인해 경찰 조직 자체가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었다. 강력 범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말이다. 단속 장비 다변화 등을 통해 다시는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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