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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30. 16:20

성폭행 시도 BJ 인터넷 방송 규제안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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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이 일상이 되다 보니 그곳에서 벌어지는 사건들도 쏟아지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극단적 방송을 하는 이들까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미 성과 관련한 논란은 오래 전부터 이어질 정도로 성행되었다.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갑작스럽게 터진 시장. 하지만 이에 걸맞는 규제가 없다. 규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곳에서는 불법적인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도박을 대리해서 돈을 받고 옷을 벗고 성적인 행동을 하는 이들도 있다. 실제 19금을 보여주고 돈을 버는 자들도 있을 정도로 규제 사각지대 인터넷 방송은 도를 넘어섰다.


이번 사건 역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40대 남성 BJ가 인터넷 개인 방송 도중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해 경찰에 검거됐다. 방송을 켜놓고 여성을 겁탈하려 하자 거부하는 여성의 얼굴을 폭행하고 묶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한다. 황당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오산에 있는 40대 BJ의 원룸에서 벌어졌다. 개인 방송을 하는 원룸에 함께 있던 4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 했다고 한다. 방송 중 여성에게 강제 입맞춤을 시도하자 여성이 저항했다고 한다. 바보가 아닌 이상 갑자기 자신에게 입맞춤을 하려는 자를 그대로 받아 줄 이는 없다.


여성이 저항하자 남자 BJ는 방송 도중 여성을 묶은 뒤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고 한다. 방송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큰 범죄다. 이런 범죄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개인 방송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장면을 보던 이들은 "여성을 때리지 말라"고 글을 남기며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신고해 체포된 사건이다. 피의자인 남성 BJ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한다.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와 목격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당연하다.


문제는 이렇게 체포된 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느냐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성폭행 시도를 한 상황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성범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이 황당한 범죄자가 붙잡힌다고 한들 유사한 일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개인 방송이 일상이 되면서 경쟁은 치열해졌다.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들과 실제 큰돈을 벌었다는 이들까지 등장하며 너나없이 방송을 한다. 그렇게 넓어진 방송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돈을 벌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제도가 없어 보인다.


플랫폼 장사를 하는 아프리카TV나 유튜브 등에서 보다 강력하게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을 제어할 수 있는 조항들이 필요하지만 많이 미흡하다. 플랫폼이 광고 수익으로 큰 이득을 보고 있는데 굳이 이들을 강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공권력이 알아서 할 일이지 자신들이 나서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개인 방송은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방송법으로 규제하는 선정성, 폭력성, 혐오성 표현물 등을 생산해도 막을 방도가 없다. 현행법으로 막을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무조건 강력한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극단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개인 방송이 가지는 가능성도 역시 크다.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을 막지 않으면서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존재해야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0대들의 접근성이 그 어느 매체보다 높은 곳이 바로 인터넷 개인 방송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에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적절한 규제 속에서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들에 대한 규제안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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