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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인사팀장 권성동 청탁 메모 증언 실형으로 이어질까?

by 조각창 2018.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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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청탁과 관련해 중요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최흥집 전 사장은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인사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사자가 두 의원들에게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증언은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당연하게도 두 의원들은 사실무근이라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최홍집 전 사장의 증언에 이어 이번에는 강원랜드 임원으로부터 자한당 권성동 의원의 채용 청탁을 전달 받아 지원자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켰다는 인사팀 관계장의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법정에서 이런 증언을 할 정도면 거짓말이 아니라는 의미다. 무고죄는 크게 다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른 의원들은 보좌관을 통해 줬는데, 본부장이 직접 줘서 자신의 것을 내는 건가 고민했다. 정말 권 의원이 준 것이 맞느냐"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 재판에 강원랜드 인사팀장으로 근무한 권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강원랜드 전 모 본부장으로 부터 '권성동 의원이 준 것이라며 합격자 명단을 건네 받았다고 증언했다. 


권 씨는 2012년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선발 당시 채용 공고가 나갔을 무렵 13명의 명단을 받았다고 한다. 일상이 되어버린 채용 비리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채용 청탁 중에도 전 본부장이 "합격 시켜 달라""이거 해줘야 한다"고 거듭 요구한 것이 바로 권 의원의 쪽지였다는 것이다.


인사팀장이었던 권 씨는 소극적으로 대했더니 서류 평가가 진행되던 그해 11~12월께 한 번 더 전 본부장의 사무실로 불려가 "권성동 의원이 준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권 씨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권 의원이 임원에게 요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최흥집 당시 사장에 보고한 후 긍정적으로 해주란 취지의 답변을 받아 결국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켰다고 했다. 최 의원이 청탁한 지원자들의 합격률이 다른 유력인이 청탁한 경우보다 합격률이 높았다는 주장도 했다. 이는 한 사람을 채용 청탁한 것이 아니라 제법 많은 이들을 청탁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날 법정에는 염동열 의원의 보좌관이 재판을 방청하다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이 염 의원 보좌관의 방청 배제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언 내용을 전달하면 위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증언을 토대로 위증을 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다.


이 정도로 허술해서는 사실 관계를 다 짜맞춰도 확인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채용 비리는 거대하게 이어졌지만 청탁한 유력 인사들은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기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도 강원랜드 비리는 외면하려 하는 자한당의 행태를 보면 참 민망한 수준이다.


재판부는 현역 의원들의 채용 비리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까? 현역 의원이라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불가능할 것이다.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 총선이 다가오고 이후 대충 정리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우려는 크다. 누구든 사회적 악행을 저지른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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