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살인사건 목격자가 전한 진실, 강력 범죄에 맞는 강한 처벌 절실하다

강력 범죄가 또 벌어졌다. 어느 나라나 범죄는 벌어진다. 이보다 더 끔찍하고 엽기적인 사건들도 벌어진다. 우리 만의 문제가 아닌 인간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 더 답답하다. 말 그대로 피난지라 생각할 수 있는 곳도 존재하지 않는단 의미니 말이다.

다양한 사건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거제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여전히 파일 장사로 떼돈을 번 사이코패스 양진호 회장 사건의 잔상이 가득한 상황에서 터진 일이다. 양 회장이 보인 미친 짓에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그가 저지른 범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거제에서 벌어진 사건 역시 결코 양 회장 사건에 뒤지지 않는 엽기 사건이다. 노숙자를 향한 증오 범죄는 우리가 처음이 아니다. 미국 등 서구 사회는 일상이 되었고, 일본에서도 몇 년 전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기도 했었다. 약한 사람에 대한 범죄는 그렇게 우리 사회에도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사건은 그 내용만 들어봐도 끔찍하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인지 의아하게 다가오니 말이다. 외신에서나 볼법한 끔찍한 사고가 우리 땅에서도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132cm에 31kg인 58세의 여성이 170cm가 넘는 20세 남성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

현장에서 잡힌 범인은 만취해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살 범인은 사건을 벌이기 전 인터넷 검색에 '살인'에 대한 정보를 얻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단순히 만취해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준비한 살인이라는 의미다.

계획 살인이라는 점에서 강서구 PC방 사건과 유사성이 있다. 동생이 살인에 얼마나 가담했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경찰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동생은 사건과 관련 없다는 확정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번 사건 역시 경찰에 대한 수사 과정의 행태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강력 범죄에 대응하는 메뉴얼 문제로 읽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떤지 호기심에 나약한 여성을 잔인하게 살인 한 계획 살인범에게 강력한 처벌은 당연하다. 그리고 강력 범죄자에 대해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들을 지켜줘야 할 의무라는 것이 과연 억울한 피해자보다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니 말이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해당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 요구 글에 단 이틀 만에 20만 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를 했다. 최근 벌어지는 강력 사건들에 대한 청원글에 많은 이들이 동의를 하는 것은 더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자 요구다.

피해자들은 모두 선량하게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이들이었다. 그런 그들이 악랄한 범죄자에 의해 끔찍한 일을 당했다. 그럼에도 우리 법은 그런 강력 범죄자들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엉망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 상황에 거제 살인사건 목격자가 올린 글이 다시 한 번 공분을 사고 있다. 살인자를 현장에서 잡았는데 상은 고사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목격자 잘못이라는 경찰의 이야기는 경악스럽다. 위급한 상황에서 위험을 무릎쓰고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이 범죄가 된다면 누가 선뜻 위험에 처한 이들을 구하려 하겠는가.

잔인한 현장을 목격한 A씨는 상황이 심각함을 직감하고 범인을 향해 갔다고 한다. 하지만 범인은 자신이 경찰이니 가라며 저항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목격자는 범인을 때리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현장에서 제압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살인마는 체포됐다.

당시 사망자의 시신은 끔찍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살인범 어머니와 누가가 경찰서에 와 "자기 아들이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오히려 비난을 하는 모습에 경악했다고 한다. 그동안 언론은 목격자가 있었지만 방관했다는 식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해 목격자가 비난을 받기도 했다.

실제 목격자가 당시 상황을 공개하며 기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최선을 다해 범인을 잡은 것은 목격자였다. 그럼에도 경찰이 한다는 소리가 범인을 잡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 

경찰로서도 이런 상황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의미였다고 해도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을 것이다. 실제 그렇게 억울하게 피해를 본 의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말이다. 최소한 법이 잘못을 저지른 자들과 이를 막으려 노력한 이들을 분리해 판단하는 능력을 조금은 보여줘야 할 것이다.

법이 지금처럼 범행을 막는 과정에서 나온 폭력마저 동일한 자대로 처벌한다면 누가 위험에 처한 이들을 도우려 하겠는가? 좋은 일을 하려다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우린 모두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그래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살인자가 목격자를 고소하지 않는다고 하니 처벌은 면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과연 이런 사건 속에서 적극적으로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폭력도 죄가 되는지 되묻게 된다. 

                                                       [글이 마음에 들면 공감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