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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연장 포기 최악의 특검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

by 조각창 2018.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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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과 바미당의 종용으로 시작된 '드루킹 특검'에서 얻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드루킹 일당에 특검도 놀아난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 전부다. 수사도 엉망이고 오직 정치 특검으로 유력 여당 의원을 망신주기에 급급한 허익범 특검은 최악이었다. 


기본적으로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특검이 드러누운 채 특검 해달라고 종용한 자한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시작되었다. 생떼를 부리며 방탄국회로 이끄는 그들에 맞설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성적으로 논의조차 할 수 없는 막가파 식 주장들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혈세를 들여 특검은 시작되었다. 


허익범 특검이 선택되며 비난은 더욱 높아졌다. 극우세력으로 분류된 그를 특검으로 제안한 자한당의 의도는 너무 명확했다. 자한당과 바미당이 원하는 '드루킹 특검'은 청와대와 여당 유력 인사를 엮어서 흔들라는 요구 외에는 없었다. 물론 그들이 직접 이를 주문하고 허 특검이 받아들였다는 증거는 없다. 


자한당과 바미당의 주장과 허 특검팀의 수사 방향이 일치해왔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은 추측을 하고 있을 뿐이다. 특검의 서슬퍼런 권력에 굴복했다며 집권당인 민주당과 청와대를 비난하는 자한당과 바미당의 행태를 보면 기가 막힐 뿐이다.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남들도 그렇게 살 것이란 추측이 만든 결과이니 말이다.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 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진상 규명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 내용에 대해선 8월 27일 오후에 밝힐 것이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2일 브리핑에서 '드루킹 특검'에 대해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검 사상 처음으로 연장 수사를 포기한 첫 사례가 되었다. 그들이 수사를 더 할 수 없었던 것은 드루킹과 그 일당들을 아무리 수사해도 그 이상 나올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김경수 지사와 청와대 인사들을 엮어 보려 노력을 했지만 드루킹 일당의 주장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수십 억의 돈을 들이고 그 긴 시간 동안 탈탈 털어서 수사를 해도 그 흔한 그럴 듯한 증거 하나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반증이다. 


'드루킹 특검' 수사의 핵심은 불법 댓글이다. 이미 특검 전부터 드루킹은 한나라당이 그동안 매크로를 사용해왔고 이를 배워서 자신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그리고 자한당으로 이름만 바꾼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불법 댓글을 조작해왔는지 수사를 확대해야 했다.


불법 댓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진행되었는지 초점을 맞춰 수사를 했어야 했지만, 허익범 특검은 자한당 수사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지방선거를 앞둔 김경수 당시 의원을 정조준했다. 드루킹 논란으로 확고했던 김경수 후보의 경남도지사 후보가 흔들렸다. 그들로서는 김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어야 했지만, 그들의 의지와 달리 여유 있게 당선되었다. 


이미 김 지사를 향한 수사는 이젠 멈출 수도 없었다. 그렇게 무리한 정치 수사를 이어갔지만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수사 정보 흘리기를 통한 망신 주기와 의미 없이 두 번이나 불러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으로 특검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기에 여념이 없었다. 


드루킹과 대질심문까지 했지만 나온 것은 드루킹의 말 바뀌기 외에는 없었다. 철저하게 정치 브로커의 입에 놀아난 특검의 한심함은 수시로 말을 바꾸는 드루킹으로 인해 다시 한 번 논란이 일었다. 영장 청구도 했지만 누구나 다 예상했던 발부가 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특검이 드루킹이 1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거짓말이라는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숨긴 것이 드러났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드루킹의 거짓마을 알고도 김경수 지사를 두 번이나 불러 조롱을 한 허익범 특검팀 최악이라고 불러도 부족할 정도다. 


허익범 특검팀을 두고 자한당과 바미당은 현 정권의 악의적인 권력 행사에 제대로 수사도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무슨 권력을 부렸나? 자한당이 그렇게 원한 특검을 들어줬고, 그들이 선택한 허익범 특검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줬다. 김경수 지사는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도 조사에 임했다. 뭘 얼마나 더 해줘야 만족할 수 있을까?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한 팀이었다는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억지 특검은 그렇게 혈세만 낭비한 채 자한당과 바미당을 위한 칼 춤만 춘 채 끝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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