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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폐지 여야 원내대표 결정 꼼수마저 해결하라

by 조각창 2018.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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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국회 특활비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민주당과 자한당이 반대해서 폐지를 하지 못했다. 두 거대 정당은 서로 합의해 특활비를 양성화 하겠다는 합의까지 한 상태였다. 엄청난 특활비 받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들의 행태에 수많은 비난이 쏟아졌다.


국회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 누구도 그 당위성을 설명하지 못했다. 그저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할 뿐 왜 특활비를 꼭 사용해야만 하는지 설명하지 못한 채 필요하다고만 한다면 그게 정상일 수는 없다. 대신 국회 특활비가 얼마나 무의미하게 사용되었는지만 더욱 명확해졌다.


국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특활비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까지도 정보 공개도 거부한 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서는 그들의 행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통장으로 특활비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말 그대로 국회 사무처에서 돈을 주지 않고 줬다고 표기하면 그만인 상황이다. 1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50만원만 주고 전달자가 사고를 내도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이를 확인하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수백 억(점점 줄여가고 있는 상태였지만)의 돈이 그렇게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의 쌈지 돈으로 사용되어왔다.


사용처도 드러내지 않고 얼마나 사용했는지 역시 알리지 않고 엄청난 혈세를 사용했다. 전 자한당 대표는 특활비를 받아 집에 가져다 줬다는 말을 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뒤늦게 자신의 월급을 준 것이라 정정했지만, 이를 믿는 이는 없다. 특활비가 그동안 국회의원들에게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여야가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특활비 폐지를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폐지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당이 특활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합의한 지 일주일 만에 폐지에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특활비 폐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민의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만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율 역시 급격하게 하락했다. 이는 명확하다. 최근 이어지는 폭염 대처와 특활비 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이 지지율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한당이 반대급부를 누리는 것도 아니다. 자한당의 지지율은 오르지도 않고 제자리 걸음이다. 사라진 지지율은 무당층으로 확대되고, 일부는 정의당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두 거대 정당이 특활비를 잡고 있을 수는 없었다. 


이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촛불 집회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 어떤 대단한 권력도 국민 앞에 의미가 없음을 우린 모두 목격했고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귀담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으니 말이다.


국회 특활비 내역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3년 만에 대법원의 공개 결정에 따라 일부가 공개되었다.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결의서 2196건을 분석한 결과는 참혹한 수준이었다. 3년치 240억 규모가 말 그대로 '제 2의 월급'처럼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오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8월 임시 국회와 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현안과 법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방안도 노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의 여야 5당 원내 대표와 만남은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 만이다. 지난 3월 여야 5당 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하기도 했다. 4월에는 자한당 홍준표 당시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가지기도 했지만 여야 협치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의장과 함께 한 최근 원내 대표 회동에서도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가 갑자기 참석 불가를 알리며 민주당과 바미당 원내대표만 모이기도 했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이번 원내대표 회동에도 불참할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몽니를 더는 부릴 수는 없어 보인다. 오늘 9월 중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된다는 결정도 내려졌다. 그만큼 내치와 외치가 모두 중요한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모여 합의를 이뤄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활비가 완전 폐지 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뒤늦게 꼼수를 부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연간 국회 특활비 약 63억원 중 여야 교섭단체에 지원되는 특활비는 약 15억 원이다. 나머지인 75%를 차지하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특활비는 '삭감'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대다수 비용은 꼼수로 쓰겠다니 국민들을 여전히 우롱하고 있는 중이다. 참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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