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아파트 비리 파헤친 PD수첩 내용이 충격적이다

부영은 전국에 21만 채의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있는 건설업체다. 그런 부영이 온갖 악행을 저질러온 최악의 기업이라는 사실이 'PD수첩'에 의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정말 저런 곳이 실제 존재하는 곳일까 의심이 들 정도였다. 

방송에서 나온 부영아파트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었다. 건축 전문가가 부실한 아파트 모습을 보고 한 말이다.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아파트를 짓는 이들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표현까지 했다. 관심이 없다면 부영아파트 부실이 그렇게 눈에 들어올 수는 없었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특별한 존재다. 살고 싶어하는 주거 공간이자, 내집 마련의 수단이기도 하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공간이기도 하다. 공공임대주택은 투기를 목적으로 사는 이들이 거의 없다. 10년 가까이 주택청약저축에 들어야 공공임대주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렇게 기회를 얻은 후 공사 기간 3년을 기다린 후 지독하게 모은 돈을 줘야만 입주가 가능하다. 방송에 나온 주부는 2억이 넘는 돈을 임대 보증금으로 넣고 처음 월 40여 만원의 임대료를 냈다고 한다. 하지만 매년 5%씩 상승하는 임대료로 인해 현재는 월 110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은행 이자에 관리비도 30만원이 훌쩍 넘어, 한 달에 집과 관련해 200만원 가까이 소비해야 하는 처지를 토로했다. 누군가에게는 한 달 월급일 수도 있는 비용이 부실 시공된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쏟아 부어야 하는 현실은 말이 안 된다. 더욱 서민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범죄다.   

부영이 21조나 되는 엄청난 돈을 번 것은 모두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통해서였다고 한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희한한 구조로 되어 있다. 국가 토지를 LH에서 값싸게 팔아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지원을 한다.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돈으로 아파트를 지어 힘겹게 자기 집 장만을 하려는 서민들에게 폭리를 취해 21조나 되는 돈을 모았다. 주체할 수 없는 돈으로 3조가 넘는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부영은 재계 16위까지 올라설 수 있었다. 

국가는 땅과 돈을 지급해 서민들을 위한 집을 짓도록 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국가 자본이 들어간 사업에 적절하게 개입해야만 하는데 국가는 부영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방치했다. 주택도시기금 6조 중 부영이 받은 돈만 3조가 넘었다고 한다. 

박근혜 시절 한 해 1조가 넘는 주택도시기금을 받아왔던 부영. 이게 가능했던 것은 이중근 회장이 대한노인회 회장이기도 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다. 박근혜가 매년 찾아 인사를 했다는 대한노인회. 수구 냉전 체제를 맹신하는 그들에게 대한노인회는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최순실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K스포츠에 7, 80억을 지원할 테니 자신들의 특별세무조사를 막아 달라는 청탁이 드러났다. 뇌물죄다. 뇌물을 주고 세무조사를 피하려 했고, 실제 그해 특별세무조사는 유야무야 끝나고 말았다고 보도되었다. 

곰팡이가 벽에 가득하다. 한 겨울에도 창문을 닫아 놓을 수가 없다. 천장에는 누수가 되고, 화장실은 역류해 분뇨가 온 집안을 덮치기도 한다. 천장에서 배수구를 잘못 설치해 물도 빠지지 않아 방수제가 무의미하게 콘크리트를 녹이고 있다. 지하 주차장에서 토사가 가득하다. 이런 집에서 과연 살 수 있을까?

준공을 보름 앞둔 화성시 부영아파트 역시 황당할 정도로 엉망이었다. 이런 아파트가 준공 허가를 받았다. 화성시와 감리회사의 떠넘기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화성시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 했다는 것이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부실시공 아파트를 떠넘기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부영은 절대 용서 받을 수 없다. 

국가가 감독해야 할 책임을 방기했다는 점에서 부영의 부실시공과 임대료 폭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부영의 부당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서 자격 박탈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부당하게 취한 모든 금액을 벌금으로 물려 집이 아닌 곳에서 살았던 수많은 거주자들이 집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해서 21조나 되는 돈을 모았다는 것부터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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