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부부의 극단적 선택 재판부는 당당할 수 있을까?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부부가 함께 죽음을 선택했다. 아내는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남편은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 되었지만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아내의 뒤를 따랐다. 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 경제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경우가 일상이다. 

이번 경우는 경제적 궁핍이 문제가 아니었다. 아내가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으로 인해 마음 고생을 하던 부부가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7년을 구형했지만 판사는 폭행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무죄로 판결했다.

"A씨가 자신의 불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남편에게 허위로 성폭행 당했다고 말했을 여지가 있다"

아내가 성폭행을 당해 고소를 했고 검사가 7년을 구형했지만 대전지방벙원은 가해자에게 폭행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성폭행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상황과 증거가 성폭행을 인정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아내가 불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허위로 말했을 여지가 있다고 했다. 

성폭혐 혐의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해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상태다. 폭행 만으로 실형을 살 정도면 그가 얼마나 잔인한 인물인지 알 수 있게 한다. 숨진 부부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항소한 상태에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은 아쉽기만 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가해자가 사망한 부부의 아내에게 자녀를 해치겠다고 협박해서 충남 계룡시의 한 숙박업소로 불러 성폭행을 했다고 한다. 이것도 모자라 부부의 지인을 폭행한 혐의까지 더해지며 구속이 되었다. 기이한 것은 사망한 남편이 충남 논산 지역 폭력 조직원이고 가해자는 친구라는 사실이다. 물론 그 직업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말이다.

"마음속에 있는 말을 가는 길에라도 속 시원하게 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친구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 '무언의 살인자' '가정 파탄자' 당신의 간사한 세치 혀 때문에 지난 1년 간 우리 두 사람은 악몽에 시달려야 했고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어도 사는 것이 지옥 불구덩이 였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망한 부부의 아내는 유서에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마지막 죽음으로 자신의 진정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가득 담긴 유서가 아닐 수 없다. 친구의 아내를 탐하고 그것도 모자라 세치 혀로 인해 자신들을 악몽에 시달리게 했다고 했다. 

남편 역시 유서를 통해 친구이자 가해자를 향해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고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사망한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족들은 법원 판결로 한 가정이 파탄 났다며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하지만 안타깝다. 그렇게까지 억울했다면 더욱 살아야 했으니 말이다. 가족들이 존재하는데 그저 억울하는 이유로 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 남겨진 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 말이다. 

재판부로서도 나름의 기준에 맞춘 판결을 했을 것이라 믿고 싶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이 정도로 억울함을 표현할 정도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7년을 구형한 사건이 무죄가 되면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받아들여 지기 어려운 일이니 말이다. 

성폭행 범죄는 영혼까지 파괴하는 악랄한 범죄다. 그런 점에서 이는 결코 용납 받을 수 없다. 검찰은 더욱 명확한 증거들을 통해 범죄 사실을 소명해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망자의 안타까운 선택이 허사가 되게 해서는 안 될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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