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대책 위원장 선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과 대대적 개혁 절실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사과를 하며 성폭력과 관련한 조사를 하는 기구의 위원장으로 권인숙 한국정책연구원 원장은 선임했다. 이는 무척이나 상징적인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경찰에 의해 성고문을 당했던 권인숙 원장이 검찰 내부에서 만행한 성폭력 사건은 조사하는 책임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격세지감으로 다가오니 말이다.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서울대 의류학과를 졸업하고 여성인권 운동에 뛰어든 이 분야 권위자이기도 하다. 권 위원장은 지난 1986년 5공화국 당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당시 22살의 대학생이던 권 위원장은 위장취업 및 주민등록증 위조 등 혐의로 연행되어 성고문을 당했다. 

당시 공장으로 위장취업을 하던 대학생들이 많았던 시절이다. 그렇게 세상을 바꿔보기 위한 운동의 한 형태였으니 말이다. 권 위원장은 체포된 후 위장취업과 주민등록증 위조 혐의에 대해 사실을 인정했다.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했으니 이에 대해 처벌을 하면 끝나는 일이었다. 

사실을 인정했지만 부천경찰서 조사계 문귀동 형사는 권 위원장을 성고문 했다. 잔인한 성고문은 사회적 큰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제 운동권이 성마저 정치적으로 팔고 있다는 비야냥도 득세하기도 했었다. 이 상황을 보면 현재의 검찰 조직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는 검찰 내 기류가 존재하니 말이다. 

권 위원장은 성고문을 한 문씨 등에 대해 고발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은폐 축소했다. 그렇게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은 민주화 이후인 1989년에서야 겨우 문씨에게 징역 5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 이 말은 민주화가 되지 않았다면 사법부는 성고문을 한 문귀동 형사에게 처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와 같다. 

대한민국 여성 인권의 상징이자, 지독한 성고문을 당한 당사자가 법무부 성범죄대책위 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이는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단순히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일 수도 있지만, 권인숙 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한 것은 그만큼 법무부 내의 고질적인 병폐를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사회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우선 피해자들의 피해 경험과 입장을 중요하게 판단하겠다. 법무부와 산하기관의 성폭력 성희롱 실태를 파악해 적절한 처리와 대응방안을 마련해 성폭력과 성희롱을 뿌리 뽑을 조직 문화와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

권 위원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입장해 '법무부 성범죄대책위 위원장' 위촉을 받고 이를 수락하며서 포부를 밝혔다. 권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피해 경험과 입장을 중요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가해자 시각이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발언이 정답이다. 

이번 기회에 법무부 산하기관의 성 문제에 대해 적절한 처리와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직 문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성폭력과 성희롱을 뿌리 뽑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제대로 이행시키기 위해서는 법무부는 권 위원장에 강한 믿음과 함께 전권을 주어야 할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어제 있었던 혼란과 혼선에 대해 사과를 했다. 서 검사가 직접 이메일을 보냈다는 주장에 반박했던 것과 관련한 것이다. 서 검사는 이메일을 보냈고 답장까지 했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문제였다. 그리고 박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인물이 조직 내 성희롱과 관련한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뭐를 원하냐는 식으로 몰아붙였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박 법무부 장관은 문 정부 첫 임명자다.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강행한 만큼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역시 명확하다. '셀프 조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 상황에서 법무부는 권인숙 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에 국민에게 인정받는 법무부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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