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기고 앉아있네 여상규 의원 그것이 알고 싶다 분노 불러일으키는 한 마디

경악스럽다. 자유한국당 의원인 여상규 전 판사가 제작진에 보인 행동은 시청자들을 경악스럽게 만들었다. 간첩조작 사건에 가담한 자가 당당한 나라는 정상일 수가 없다. 고문을 해왔던 수사관들과 적극적으로 나서 동조한 검사, 그리고 사형을 내린 판사들 모두가 한 패거리들이었다. 

전두환은 쿠테타로 스스로 대통령이 된 후 간첩을 만들어내기에 혈안이었다. 이는 단순히 전두환 시절에 국한된 일이 아니었다. 박정희 시절 간첩 조작 사건은 일상이었다. 재일교포들을 간첩으로 몰아가 실적 올리기에 여념이 없었던 그들은 인간은 아니었다. 

공포 정치를 통해 국가 지배력을 이어가기 위한 독재자의 만행은 수많은 이들을 억울한 희생자로 만들었다.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그들에게 잃어버린 시간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억울한 희생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그 어떤 반성도 처벌도 받지 않는 세상이 정상일 수는 없다.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하는 시점 이명박근혜 권력이 들어서며 다시 퇴보했다. 친일과 독재를 찬양하던 이들 정권은 그렇게 대한민국을 다시 박정희 전두환 시절로 되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런 자들이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나라가 비정상이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을 옹호하는 일부 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여전히 막말을 앞세우며 반성은 하지도 않은 채 국민을 우롱하기만 하는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여전히 간첩 조작을 해서 훈장과 포상금까지 받으며 호화롭게 살아갔던 자들이 이제는 연금까지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국가가 과연 무성을 하고 있는가 다시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고문 기술자인 이근안은 너무 유명하다. 하지만 이근안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수천 명의 이근안 같은 수사관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증언으로 모두 드러났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자행된 잔인한 고문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 더 불안하게 만든다.

"재심 제도가 있는 이상 무죄를 받을 수도 있겠지. 재판을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뭐 한 열 전 정도씩 하니까. 고문을 당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물어서 뭐하냐"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정말"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간첩 조작 사건 판결을 해왔던 판사였다. 그에게 과거 자신이 판결한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자 오히려 제작진을 협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 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천 남해 하동 국회의원인 여상규. 그가 보인 태도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다는 의미다. 간첩 조작 사건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임한 것이 바로 "웃기고 앉아있네'라는 결과적으로 자조적으로 들리는 분노 속에 모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수사관, 검사 판사로 이어지는 사법기관은 모두 철저하게 억울한 희생자를 양산하는 집단일 뿐이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다시 올라서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간첩 조작 사건에 가담한 자라는 사실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억울하게 간첩 조작 사건의 희생자였던 석달윤 씨의 1심 판결을 내린 여상규 판사는 과거 잘못에 대해 "웃기고 앉아있네"라는 말로 대신했다. 이런 자들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국회의원으로 변호사, 대기업에 그리고 수많은 곳들에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전두환은 간첩 조작 사건을 조장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만든 자들을 포상하고 훈장까지 준 자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다. 전두환은 여전히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여전히 감춰진 수천억의 재산으로 그들 자식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살고 있다. 그런 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이자 사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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