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명 구속영장 기각 사법 적폐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강부영 영장 판사가 다시 한 번 희대의 기각 사건을 만들어냈다. 검찰이 즉각 분노를 표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기각 사유는 국민들의 사법 적폐 청산에 대한 요구만 더욱 높게 만들고 있다. 이 정도면 일부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이명박근혜를 비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한다. 

이명박근혜 국정농단의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인물 중 하나인 김관진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어준 판사의 대단한 용기는 절박함이 부른 커밍아웃이었다. 같은 동료들까지 의외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풀려날 수 없는 자를 풀어준 그들의 행태는 이제는 막가는 듯한 느낌까지 들게 하고 있다.

"주요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강부영 판사는 장석명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의 구속 영장 신청을 보면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고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정농단에 가담한 자들 중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들이 누가 있는가?

그런 자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도 되지 않는다는 선례를 이들은 만들어내고 있다.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있는 모양이다. 범죄는 못 배우고 가난한 자들의 몫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고 체계를 갖추지 않은 이상 이런 판결은 황당함으로 다가올 뿐이다. 

증거 인멸을 시도해왔고, 내부 고발자를 회유하기 위해 입막음용 돈까지 건넨 자가 범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과연 누가 범죄자인지 궁금할 정도다. 그런 논리라면 국정농단 범죄자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될지 의아할 정도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비서관이 2012년 검찰 수사 이후 이번 수사 첫 조사 때까지 말 맞추기, 허위 진술로 일관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해외에 있는 류충렬 전 관리관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실제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고 한다. 지난 6년 동안 장 전 비서관은 집요하게 말 맞추기와 허위 진술을 해왔다는 것이다. 

해외에 있을 때도 SNS를 통해 류충렬 전 관리관에게 허위 진술을 조용했다는 것은 심각한 범죄다. 전방위적으로 범죄 사실을 감추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자에게 구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보는 이들은 누가 있을까? 이 정도 악랄한 화이트칼라 범죄자는 강력한 조처가 필요한데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장 전 비서관이 돈 전달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만큼 중대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 검찰이 분노했듯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대부분 피의자의 직업·주거가 일정하므로 이것이 의미 있는 기각 이유가 될 수 없는 발언은 반박하기도 어렵다. 사기를 치고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범죄자라고 해도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면 구속할 수 없다면 우리 사회 범죄 조사는 명확하게 선이 그어질 수밖에 없다. 

블루 칼라 직종은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화이트 칼라와 달리 모두 구속 사유가 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장석명 전 비서관을 구속 할 수 없다고 하는 강 판사의 주장은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정체가 드러났다. 색깔별로 구분했다고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된 판사의 PC와 'BH 파일'은 아직 열어보지도 못했다. 수백 건의 파일이 존재하지만 이들이 비협조로 인해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과연 사법 적폐는 청산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장 큰 문제가 사법부가 될 것이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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