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원 다운받으려면 민증까라굽쇼!!?

이제 디지털 음원을 다운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신상을 모두 음원 사이트에 알려줘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영화, 음악등의 불법 복제에 대한 폐단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근절을 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식의 방법은 아니지 않을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자신이 돈을 주고 다운받는데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내보이고 다운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자신을 알리고 다운을 받는다고 불법 유통이 이뤄지지 않을까요? 그들의 논리대로 라면 전국민의 모든 정보를 모아서 자신들의 음원들이 어떤식으로 유통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적정 금액을 내고 다운 받지 않은 자들을 사법처리 하겠다는 논리인데요.

조지 오웰이 예고했던 감시사회를 우리나라에 들여놓고 싶은건가요? 구더기 잡으려고 초가 삼간을 다 태워버릴 심산인가요?

너무 행정 안일 주의는 아닌가요? 좀 더 창의적인 발상과 기술적 노력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하실 건가요? 전세계 최초로 실명제 다운로드제를 시행하면 좋으시겠습니까?

녹색소비자 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장의 이야기처럼 "거래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은 신원이 아닌 신용"이라는 말에 공감이 갑니다. 더불어 "인터넷에서 음원파일을 다운받는데 신원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길거리에서 김밥을 사는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말에 절대 공감합니다.

불법음원근절국민운동본부(무척길다..)가 이야기하는 음악시장의 몰락이 단순히 불법 복제에만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온라인 음원시장에 등한시했던 결과의 측면도 강합니다. 당연하게도 불법음원의 유통으로 많은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원인을 불법다운로드로만 몰아 붙이는 것은 자신의 무능을 다른 방향에서 무마시키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문화부에서는 현재 확정된 정책이 아닌 '득과 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 역시 참여하고 있는 조직에서 발표된 성명서이니 만큼 그 전부터 충분하게 논의되어왔던 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유인촌 장관이 국회 인사 청문회때 서면으로 제출한 5가지 현안을 살펴보면

숭례문 화재사건을 계기로 한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대책
콘텐츠산업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콘텐츠 산업 육성기능 강화(불법 저작권 단속 강화)
신문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신문관련 법령 개정 추진
외래관광객 확대를 위한 관광수용태세 정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약화된 체육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유지하는 것

이 다섯가지 현안 사업중 하나가 바로 불법 저작권 단속 강화인데요. 불법음원근절시민운동본부에서 발표한 이 성명서는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포석단계로 볼 수 있겠지요.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조율을 하거나 밀어 붙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는

문화부 저작권 단속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도입
영리·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셧다운제(영업정지·폐쇄)

를 법제화 검토과제로 보고 했다고 합니다. 사법경찰권을 가진 공무원이 집으로 쳐들어오지는 않겠지요?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는 기업들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발상은 이명박 정부의 색깔로 굳어지는 것인가요?

불법다운로드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의 방법은 최소한 아니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좀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안으로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이 아닌, 잠재적인 고객으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랄뿐입니다.





불법음원근절국민운동본부란?
2007년 12월 발족

엠넷미디어·음제협·문화콘텐츠진흥원·연제협 대표들이 공동본부장.
정부부처(문화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저작권위원회)
음악 및 저작권 관련 단체(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산업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대한가수협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엠넷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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