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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패치 운영자 검거, 엇나간 폭로 범죄 강력한 처벌이 절실한 이유

by 조각창 2016.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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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 되는 신상폭로 사이트인 '강남패치'와 '한남패치'를 운영하던 자들이 검거되었다. 둘 모두 20대 여성이라는 점에서 당혹스럽다. 모두들 '강남패치'는 남자가 한 것이라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24살의 여성과 28살의 여성이 타인의 신상을 무차별 공개한 이 사건은 중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들이 검거된 후 가장 다급하게 경찰에게 부탁한 것은 자신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였다. 자신은 타인의 신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하고, 이를 협박까지 했으면서도 자신의 신상은 철저하게 지켜야만 한다는 이 심보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

 

타인의 신상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악의적인 글과 함께 공개해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강남패치' 운영자는 24살의 회사원이라고 한다. 그녀는 5월 초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라는 계정을 만들어 제보를 받아 6월 달 말까지 모두 100여명의 사진과 과거 경력 등 신상과 관련한 허위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패치'는 주로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과거 유흥업소에 종사한 경력과 스폰서가 있다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유흥업소 종사자나 연예 스포츠 관계자 등 유명인물을 범행 대상으로 골라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 문제는 이곳에 올라온 정보가 거의 맞지 않고 거짓 내용들이라는 사실이다.

검거된 운영자는 평소 자주 가던 강남 클럽에서 한 기업 회장 외손녀를 보고 박탈감과 질투를 느껴 범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누구도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자신이 느낀 질투로 타인의 신상 정보를 무차별 공개한 것을 정당화하는 행위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건 절대 아니다.

단역배우와 쇼핑몰 모델을 일을 하다 세 달 전부터 한 회사 임시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 '강남패치' 운영자가 중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신상을 폭로한 이들이 특별히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한다.

 

타인의 신상을 동의도 얻지 않고 공개한 것은 상관없지만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는 이일을 알리지 말라고 경찰에게 당부했다고 하니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은 보호받아야만 하지만 타인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주로 남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한남패치' 운영자 역시 정통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 운영자가 이런 짓을 한 이유 역시 황당하다. 2013년 강남 한 병원에서 5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을 겪어 해당 의사에 송사를 벌인 일이 떠올라 범행을 시작했다고 한다.

 

'강남패치'를 함께 운영한 자를 추격 중이고, '한남패치'에 올라온 게시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4곳에 옮겨 삭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28살 김모 씨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한다.

 

개인의 감정을 이용해 타인의 신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하는 것은 중범죄일 수밖에 없다. 자신의 신상이 드러나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타인의 신상을 공개한 짓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단 그들은 결코 쉽게 사회에 복귀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다시는 타인의 개인 신상을 함부로 동의도 얻지 않은 채 공개하는 일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지도록 요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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