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최창엽 류재영 쇼호스트 집행유예가 씁쓸한 이유1 최창엽 류재영 쇼호스트 집행유예가 씁쓸한 이유 최창엽과 류재영이 마약 투약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마약 투약을 한 혐의인데도 국내 법은 강하지 않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살지 않는 것은 의아할 뿐이다. 물론 누구라도 실수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약 사범에 대해 너무 약하다는 의견들은 여전히 높다. "마약 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사회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는 적지 않다.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쳤고 사회적 유대 관계도 분명하며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창엽과 류재영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하면서 내놓은 변이다. 마약 범죄는 심각하다고 했다. 자신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2017. 1.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