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조윤선 석방2 황병헌 판사 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적폐들은 도처에 존재한다 조윤선 전 장관은 여유롭게 자유의 몸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재판을 맡은 황병헌 판사는 조윤선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했다. 김기춘과 다른 이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문체부장관이었던 조윤선만은 석방이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박근혜가 지시하고 김기춘이 총괄을 했다고 보인다. 그리고 조윤선이 현장 지위를 하고 직원들이 실행에 옮긴 것이 바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드러난 수많은 증거들과 증언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 "많은 분들이 실망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판결대로 하자면 .. 2017. 7. 28. 조윤선 집행유예 김기춘 징역 3년, 블랙리스트 선고에 비난이 쏟아진다 김기춘과 조윤선은 같은 날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선고가 내렸다. 김기춘은 검찰이 7년을 구형했지만 3년 형이 선고 되었다. 조윤선의 경우는 검찰이 6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즉시 석방이 되었다. 국가 전체를 흔든 중범죄자들에게 이런 선고가 내려졌다는 사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 국가 근간을 뒤흔든 중범죄다. 그럼에도 법원이 이런 황당한 선고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믿을 수가 없다. 도대체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다른 자들의 선고 역시 국민들에게 집단 분노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자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실장으로 누구보다.. 2017. 7.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