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조윤선9 조윤선 법정구속 김기춘 징역 4년 블랙리스트 엄벌은 당연하다 조윤선이 2심에서 법정 구속되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었다. 사법부 개혁을 왜 국민들이 부르짖을 수 밖에 없었는지 그들은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늦기는 했지만 국정농단의 동조자인 그들이 엄벌에 처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국회 청문회 위증죄만 적용해 집행유예를 내린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조윤선이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 1심과 2심이 다르다는 점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결정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해 조윤선이 다시 풀려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무실 내의 지원 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문예 지원 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2018. 1. 23. 조윤선 김기춘 2심 중형 선고 재판부는 엄중한 선고가 절실하다 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2심에서 특검은 조윤선에게는 6년 김기춘에게는 7년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이다. 1심에서 재판부는 조윤선에게는 집행유예를 내렸고, 김기춘에게는 3년을 선고했었다. 이에 불복해 2심이 진행되었고, 검찰은 다시 1심과 같은 구형을 했다. 조윤선은 미꾸라지처럼 1심에서 잘 빠져나가며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후 진술이 번복되고 추가 증거들이 확보되면서 1심 선고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런 점에서 특검의 구형은 너무 당연하다. 국정농단의 주범들에게 중형을 내려야 한다는 기조는 명확하니 말이다.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 만으로 지원 배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부.. 2017. 12. 19. 조윤선 국감 위증 안 했다는 말장난 대단하다 조윤선 전 문화부장관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미 갈 때까지 간 상황에서 보이는 것도 없을 듯하다. 최소한의 양심도 존재하지 않는 이 한심한 억지 주장에는 염치도 없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 정도면 각자 도생을 위해서 라면 뭐든 하겠다는 심사가 아닐 수 없다. 법을 배웠으니 말장난도 수준급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듯하다. 남편도 잘 나가는 로펌의 변호사다. 법조계에 누구보다 발이 넓은 이들이 선택한 것은 철저하게 법적인 처벌을 피하겠다는 의지 외에는 없다. 어차피 도덕적 비난을 피할 방법은 없으니 어떤 방식으로든 법적인 처벌은 피하겠다는 모습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은 허위 증언의 경우 문제가 된 증언이 나온 전후 문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이에.. 2017. 10. 24. 김기춘 조윤선 우병우 검찰출석, 초췌함과 고개 숙인 권력의 말로 더 잔인해져야 한다 조윤선과 우병우이 화제다. 기고만장한 이들의 초라한 모습은 측은지심이 들지는 않는다. 한 평생 권력을 휘두르며 살아왔던 그들의 말로는 이렇게 초라해져야 맞으니 말이다. 권력이라는 칼을 마음껏 휘두르며 많은 이들을 탄압해왔던 그들의 몰락은 자연스럽다. 박근혜가 구속된 상황에서 핵심 부역자들 중에서 가장 큰 대어라고 불리는 우병우가 구속 전이다. 물론 문고리 3인방 중 두명도 아직 구속 전이지만 우병우는 박근혜 정권의 핵심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구속은 중요하다. 특검에서 한 차례 구속 영장 청구를 했지만 거절 당했었다. 우병우는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여전히 최순실을 모른다고 외쳤다. 수많은 증거들이 우병우와 최순실을 연결하고 있지만, 절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은 우병우답다. 최.. 2017. 4. 6.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