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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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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범2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해범 재판부 무기징역에서 13년 형 감형 황당하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인 김 양에게는 20년 형이 그대로 주어졌지만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에서 13년으로 감형을 했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소년법을 당장 폐지하거나 수정해서라도 잔인한 살인마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사법부의 행동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너무 잔인해서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했던 인천 초등생 살인범들에 대한 공분은 여전히 높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우려했듯, 시간이 지나며 법은 돈 많은 그들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명확하게 직접 살인한 주범 김 양에게는 소년법 적용한 최고형인 20년을 선고했지만, 공범을 살인방조혐의로 판단해 무기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김양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2018. 4. 30.
인천 초등생 살해범 김양 공범이 살해 지시 증언 파장은 커진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범 김양이 공범인 박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요한 증언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그동안 공범을 보호하던 김양은 박양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무척이나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거리 두기에 나섰던 김양의 증언으로 박양 역시 동일한 존재가 되었으니 말이다. 너무 잔인했던 이 사건은 희생자 부모가 직접 이들에게 엄벌을 가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 역시 이에 동참하고 있다. 8살 소녀의 죽음에 수많은 시민들도 고통스러워한다. 그 고통을 함께 공유하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용서하지 말라 요구하는 것 역시 너무 당연하다. "살인을 지시 받았다" "피해 아동과 그 가족 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게 중요해 (공범을) 보호하.. 2017.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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