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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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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기각2

고영태 긴급체포와 우병우 영장 기각 황당한 현실 검찰 개혁이 절실하다 고영태는 긴급 체포되고 우병우는 두 번째 구속 영장이 기각 당했다. 검찰은 절대 자신의 사람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음이 잘 드러난 셈이다. 이 정도면 법비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잘못을 했다면 체포되고 조사 받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최순실 게이트를 연 인물 중 하나인 고영태도 예외는 아니다. 그가 박근혜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 것을 부정할 이는 없다. 하지만 그가 지은 죄는 그의 몫이다. 비록 최순실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기는 했지만 한동안 그와 함께 일을 했던 그로서는 그 범죄에서 쉽게 벗어날 수는 없으니 말이다.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 2017. 4. 12.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 제식구 감싸기 특검 연장만이 답이다 법꾸라지 우병우가 구속 영장을 받지 않았다. 서울대 법대 후배인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를 구속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일반인이 우병우 같은 위치에 올라서지 못한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유사한 상황에서 과연 오 판사는 구속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적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우병우였다.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웠던 것은 아쉽다. 검찰 조사에서 이미 시기를 놓쳤다. 황제 소환을 받고 증거물들을 모두 없앨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검찰 후배들에 의해 우병우는 자신이 죄를 짓고도 웃을 수 있었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오민.. 2017.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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