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우병우 구속2 우병우 구속 구속적부심 신청으로 풀려나는 것은 아닐까? 우병우가 구속되었다. 세 번째 구속 영장 만에 겨우 구속이 되었지만, 최근 유행인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풀려날 가능성도 높다. 이명박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미 구속된 김관진 등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어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변동 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문제의 판사는 이미 구속된 자들을 풀어줬다. 힘들게 구속을 시켜도 풀어주는 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병우가 과연 그대로 구속된 채 수사를 받을지는 의문이다. 1년 만에 겨우 구속이 결정되었음에도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사방이 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를 유도하는 적폐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으니 말이다. 구속은 되었지만 여전히 우병우를 둘러싼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은 팽배하다. 1년 전 우병우에 대한 수.. 2017. 12. 15.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이번에는 법꾸라지가 구치소에 갈 일만 남았다 검찰이 소환 조사 후 사흘 만에 우병우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까지 장악하고 있던 우병우가 구속을 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황제 소환 논란으로 검찰 조직 전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과연 검찰로 넘어간 우병우가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명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는 결과적으로 당연한 수순이었다. 만약 우병우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국민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해 범죄자라고 부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정한다고 그게 무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게 아니라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하다. 이미 수.. 2017. 4.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