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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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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2

조윤선 김기춘 2심 중형 선고 재판부는 엄중한 선고가 절실하다 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2심에서 특검은 조윤선에게는 6년 김기춘에게는 7년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이다. 1심에서 재판부는 조윤선에게는 집행유예를 내렸고, 김기춘에게는 3년을 선고했었다. 이에 불복해 2심이 진행되었고, 검찰은 다시 1심과 같은 구형을 했다. 조윤선은 미꾸라지처럼 1심에서 잘 빠져나가며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후 진술이 번복되고 추가 증거들이 확보되면서 1심 선고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런 점에서 특검의 구형은 너무 당연하다. 국정농단의 주범들에게 중형을 내려야 한다는 기조는 명확하니 말이다.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 만으로 지원 배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부.. 2017. 12. 19.
이용주 국회의원 집요함이 뻔뻔한 조윤선 장관 무너트렸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집요함이 뻔뻔하기만 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무너트렸다. 박근혜 정권의 특집은 한 마디로 뻔뻔하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단 한 번도 성의를 다해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기고만장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박 정권 사람들이다. 마지막 청문회가 될 수도 있는 오늘도 수많은 증인들이 불참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들은 한결 같이 국회 청문회를 우습게 안다. 박 정권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거나,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 일 수록 국회 청문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들의 이런 행태는 국회에서 청문회 법 자체를 보다 강력하게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 세 명이 직접 조 장관을 찾으러 가자 뒤늦게 오후 출석을 하겠다고 나선 조 장관의.. 2017.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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