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김명수2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후속조처 발표 사법 적폐 해소될까? 사법 적폐에 대한 비난들이 쏟아지는 상황에 결정적인 증거들이 드러났다. 그저 국민들이 사법부를 비난하기 위한 비난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해야만 하는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에 부응하는 판단을 해왔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는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시절 원세훈을 풀어주기 위해 우병우가 직접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충격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논란이 거셌던 상황에서 그가 사법부 독립마저 무너트렸다는 점에서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사법행정 목적의 달성,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 보완 등을 이유로 가능한 공식적, 비공식적.. 2018. 1. 24. 김명수 가결 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비난 받는 이유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이 부결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가결에 필요한 150표를 넘은 160표를 얻어 가결되었다. 가결에 필요한 정적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표가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다당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과 극으로 나뉜 상황에서 중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이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바른정당 역시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들은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동일한 입장을 표명해 사실상 자유한국당 2중대로 전락한 지 오래다. "당이 어려운 처지다. (자율투표로)가결시키면 '민주당 2중대', 부결시키면 '자유한국당 2중대'로 비판을 엄청나게 받게 된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우리에게 상당한 책임이 .. 2017. 9.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