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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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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3

조국 교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의 의미 조국 서울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었다.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근헤 시절 검찰 출신이 하던 민정수석 일은 비법조인이 맡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파격적이다. 로스쿨 교수이고 법전문가라는 점에서 문제는 없겠지만 비법조인 출신의 민정수석 임명은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을 민정수석에 임명해 사법권을 통제해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번 인사는 철저하게 삼권분립을 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법 전문가이지만 법조인은 아닌 그래서 해박한 지식을 통해 민정수석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적의 인물이라는 생각이다. 민정수석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인사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병우가 바로 민정수석 출신아니던가. 그가 박근혜 정권에서 .. 2017. 5. 10.
송민순 문건 공개 안보선거 꼼수일 뿐이다 송민순 전 장관이 문건 공개를 해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밝힌 쪽지는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남북 관계가 아직 대치 국면인 상황에서 송 전 장관의 주장은 문 후보가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이 논란은 이미 한 차례 벌어진 일이 있었다. 송 전 장관이 쓴 책 중 북한과의 문제가 언급된 대목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이 문제로 문 후보를 공격했지만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다른 이들의 의견은 모두 달랐다. 송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기도 하다. "남측이 반(反)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송 전.. 2017. 4. 21.
유승민 승자 홍준표 세탁기로 증명된 한계, 대선 TV 토론이 증명했다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첫 토론회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더 컸다. 그럼에도 첫 토론회에서 명확한 것은 홍준표는 대선 후보 감이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막말일 내뱉고 상대를 조롱하는 것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한심한 인물이었음이 토론회는 증명했다. 단 10분만 토론해도 문재인 후보를 무너트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홍준표 후보는 아무런 존재감도 없었다. 종북 좌파라는 발언 외에는 한게 없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그게 전부라는 사실만 존재할 뿐이었다. 종북 좌파 발언과 전국민을 세탁기에 넣고 돌려버리겠다는 막말이 전부였다. "모든 국민을 형사피고인 취급하면서 세탁기 넣고 돌리겠다하는 그 발상은 촌철살인이 아니라 국민인격 살인이다" "5000만 국민을 세탁기에 .. 2017.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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