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재판거래 의혹1 재판거래 의혹 법관 대표회의 검찰 수사 요구, 사법 개혁 시작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 수사 요구를 요청했다.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재판 거래 근거가 없고, 수사 의뢰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거래를 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 의뢰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장은 말 그대로 장이다. 일반 판사들이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전국 법원장들은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놨다. 사법 적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그들을 국민들은 적폐라고 부른다. 그런 그들이 3권 분립 자체를 무너트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법관으로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 2018. 6.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