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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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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4

이재용 징역 5년 의미, 박근혜 최순실 공모한 뇌물죄 인정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1차 선고가 내려졌다. 삼성의 핵심 인물들인 4명과 함께 1심 선고를 받은 최지성과 장충기는 법정 구속을 당하게 되었다. 징역 4년 형이 내려져 법정 구속을 당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진은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재용 1심 선고가 중요했던 이유는 박근혜 재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특검이 요구한 징역 12년과 비교해보면 5년은 너무 낮다. 무려 7년이나 감형을 해야 할 이유가 딱히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하게 1심 재판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판결을 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승마와 관련한 64억원이 (이 부회장의) 횡령액으로 인정된다"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의 .. 2017. 8. 25.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최경희 전 총장 구속이 해법이 될까? 삼성 공화국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삼성은 절대적인 존재다. 삼성이라는 이름 하나 만으로도 모든 것이 정리될 정도니 말이다. 그런 상황에서 삼성 총수를 구속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법원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삼성이 거대하다는 의미다. 특검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수사에 나선 것은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었다. 삼성이 이번 '박근혜와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특검은 철저하게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과 대통령과 그 핵심 비선의 연결 고리를 잡는데 주력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수많은 증거들과 증언들이 쏟아졌다. 말 그대로 이 정도면 구속과 함께 강력한 처벌은 당연해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암초는 법원이었다... 2017. 2. 15.
이재용 영장 재청구 특검 재소환 결정이 절실한 이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다시 특검에 소환되었다. 재소환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는 재 구속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삼성과 박근혜의 뇌물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삼성과 모의해 거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이 여러 사실 관계로 드러난 상황이다. 많은 증거들이 존재한 상황에서도 판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을 기각 시켰다. 구속 시키기에는 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박근혜가 검찰 조사를 거부하며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들어 구속을 기각 시킨 것은 의도적으로 재벌 편들기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히, 성심껏 말씀드리겠다" 특검보 후보들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대동했던 이 부회장은 거대한 부로 구속을 막아냈다. .. 2017. 2. 13.
차분했던 이재용과 충격적 변신술 보인 김경숙, 특검이 모든 것을 밝힌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에 출석했다.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로 특검 출석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특검은 이재용을 범죄자로 확정하고 불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라는 삼성 후계자가 범죄자가 되어 특검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은 특별할 수밖에 없다.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두 번째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되었다. 과거에도 승계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었었다. 이 부회장을 삼성 후계자로 옹립하기 위한 노력들은 편법과 탈법으로 이뤄졌었다. 전환사채 논란을 통해 엄청난 이득을 이재용에게 주었지만 법은 이 부회장의 편이었다. 당시에도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쏟아졌고, 삼성공화국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쏟아지기도 했다. 그런 그가 이제는 국민연금에 5천 억이 넘는 손해를 입히면서 까.. 201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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