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윤창호 사망 음주운전 강력 처벌 국회가 이번에는 밥값은 할까?1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씨 끝내 숨져, 음주운전 강력 처벌 절실한 이유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할 시점이 왔다.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높아져 왔었다.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이 미미한 현실. 음주운전으로 10번 이상 적발된 자도 운전대를 잡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바로잡는 것은 단 하나다. 강력한 처벌로 음주운전은 곧 운전자가 망하는 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 외에는 없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다시는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무한 반복된다. 다른 범죄와 비교해도 음주운전 재발은 높다. 아무리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죽여도 길어야 2년 정도 교도소에 가는 것이 전부다. 사람이 죽었어도 이 정도인데 다른 음주 사고는 거의 대부분이 처벌도 받지 않는다. 술을 마신 것이 감형의 이유가 되는 우리 법 자체를 모두 뜯어 고쳐야 한다. 왜 .. 2018. 11.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