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위수령 군부독재의 수단이었다1 68년 만에 폐지 위수령 군부독재 그늘이 사라졌다 위수령이 폐지되었다. 군인들이 합법적으로 국가를 전복할 수 있게 한 위수령이 사라지며 더는 군부 독재가 이 땅에 다시 발생하기 어렵게 되었다. 위수령이 다시 화두가 된 것은 촛불 정국에 정치 군인들이 쿠데타 모의를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언급되었다. 위수령은 지난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최초 제정되었다. 이 내용만 보면 문제가 될 이유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는 없다. 군의 질서와 군기, 군사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은 너무 당연한 일이니 말이다. 문제는 이를 악용했기 때문이다.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계엄령과 비슷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계엄령과는 다르다. 그 점에서 위수령은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국회 동의.. 2018. 9.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