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경환 낙마와 주광덕 판결문 공개 개혁을 막기 위한 그림자가 드리운다1 안경환 낙마와 주광덕 판결문 공개, 개혁을 막기 위한 그림자가 드리운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했다. 사퇴 전까지 끝까지 가겠다는 선언까지 했던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이런 선택은 아쉽다. 물론 그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 불만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인 자유한국당의 작태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들이 향하는 행태는 개혁을 어떻게든 방해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다가온다. 검찰 개혁이 어떻게 방해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법무부 개혁까지 이어지는 것은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안경환 후보자가 내세운 개혁은 수구 세력들에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이기도 하니 말이다.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그렇다 치고, 이건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 2017. 6.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