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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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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3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 제도 그보다 강력한 원 아웃 제도가 필요하다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검찰이 밝혔다. 세 번 이상 폭력을 저지르면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을 세 번이나 당해야 겨우 구속 수사가 이뤄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폭력은 점점 강력해지고, 잔인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세 번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과 비교해보면 많은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듯하다. 대검찰청 강력부가 밝힌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한 구속 기준 및 사건 처리 기준 정비와 강화를 보면 기존보다는 훨씬 강력해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정도로 과연 안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데이트 폭력을 3회 이상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식 기소한다는 원칙이 이번 삼진아웃제의 기본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적극.. 2018. 7. 1.
탑 집행유예와 아이언 집행유예 같은 처벌 정당한가? 탑이 대마 흡연과 관련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마 흡연의 경우 초범의 경우 이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다. 그런 점에서 재판부의 판결은 모두가 예상한 결과이기도 하다. 탑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만이 아니라 남은 병역 의무를 어떻게 책임지느냐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경찰악대에 들어갔지만 입대 전 대마 흡연 논란이 불거지며 그는 의무 경찰에서 직위 해제되었다. 여전히 그에게 남겨진 복무 기간은 520일이다. 그 기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 지는 아직 알 수는 없다. 이 문제는 탑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니 말이다. "대마초 흡연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탑은 국내와 해외에서 큰 사랑을 받아온 공인으로서 가족과 팬.. 2017. 7. 20.
데이트 폭력 결코 용서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데이트 폭력 영상이 많은 이들을 충격으로 이끌고 있다. 1년 동안 사귀던 여성을 폭행하는 남자의 모습은 경악 그 이상이었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그 모습은 현장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도 충격이었을 듯하다. 더는 방치할 수 없었던 이들은 직접 나섰고, 여성을 구했다. 문제는 그렇게 시민들이 여성을 구하자 이 미친 남자는 친구의 트럭을 몰고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자신이 폭행한 여자 친구만이 아니라 그녀를 구한 시민들을 향해 술에 취한 채 차를 모는 그는 악마나 다름 없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행패를 부린 이 남성은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 현장에 있던 CCTV 영상에 찍힌 모습을 보면 얼마나 잔혹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이 정도면 살인미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 201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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